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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2018.03.13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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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칙이 빠졌다며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본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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