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변호사 위촉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김지형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4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연직 8명과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되며, 신설 및 강화규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규제정책 기본방향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