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시내에서 '맥도날드' 볼 수 있을까?

■ 임을출 / 경남대학교 교수

[앵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경제적 보상이 두둑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평양 시내 안에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간판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잠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해외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난 2008년에 이동통신 회사죠. 이집트의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이라는 회사가 진출해서 지금도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오라스콤을 쓰는군요.

[인터뷰]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있습니다. DHL이죠. 우리한테도 매우 익숙한 서비스 기업인데요. 이 DHL도 북한에서 상당 기간 사업을 해 왔습니다. 물론 대북제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많은 외국 기업들이 제한적으로 북한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앵커]
오라스코, DHL 이런 사례가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인터뷰]
지난 2016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기존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철수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든 이란 사례를 보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합의가 타결이 되면서 제재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촘촘한 대북제재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비핵화 단계 별로 적용을 유예한다든지 또 일부 조항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란 같은 경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 제재도 해제 또는 유보 조항을 적용해서 결국 민간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들어간다면 어떤 기업이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생필품 또는 식료품 이런 다국적 기업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맥도날드, 코카콜라 기업은 지난 90년대부터 평양 진출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두 기업은 중국이나 러시아,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에 진출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먼저 진출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 때문에 진출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기업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인프라 분야는 많은 돈이 투자되기도 하고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은 잘 안 들어가고 국제금융기구 같은 이런 은행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핵심은 미국이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민간기업이든 국제금융기구든 북한에 투자해도 좋다, 북한에 진출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면 이 기업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자신들이 알아서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 어느 기업이 먼저 들어가고 또 나중에 들어가고 그런 순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다른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환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기업은 단 1개의 기업이 들어가도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먹는 게 서구화되면 생각도 서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카콜라, 통신사, 특히 이제 스마트폰 쓰기 시작하면 전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다른 음식들도 그렇고 생활하는 데 이런 것들이 많이 서구화될 경우 혹시 주민들의 사상 통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북한 내부의 어떤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는 것도 큰 모험인데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사실은 큰 모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파격적인 행동들로 봐서는 체제 유지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북한은 그동안 제한적이지만 시장경제 요소를 많이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으면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런 개방 또는 외국 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개방 이후의 북한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