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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내일 구속영장심사

2018.05.24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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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5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배 전 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조직을 통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트위터 아이디 등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에 따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음해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제 공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현역 영관급 장교 3명은 앞서 군 수사당국에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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