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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수사권 조정 국민 의견 수렴 아쉬워"

2018.06.21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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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경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 향상과 민주적 행사를 위해 조정되는 것이지,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 종결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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