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독일제 시한폭탄 BMW..."한국이 봉인가?"

달리던 자동차에서 이유 없이 시작되는 화재.

명품 자동차라던 BMW가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불이 많이 난 520d와 다른 7시리즈 모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 결함을 조사하는 연구소를 방문해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에 운행 정지 명령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MW 본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 장관은 독일에서 한국산 차의 화재가 반복됐을 만약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BMW의 대처를 놓고 '한국을 무시하느냐'는 분노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 2년여간 꾸준히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명품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모를 수가 없다는 주장과 맞물려있습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 7월에 조사에 임한 본사 관계자 이야기는 2년 전에 EGR 관련 문제가 발생했고 천공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실제 흡기구 쪽의 플라스틱 커버에 천공이 발생했다. 이건 100% 문제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자체조사와 실험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올 6월에 EGR 문제인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글쎄요. 독일의 BMW 기술이 EGR 문제라는 걸, 천공 문제가 EGR과 연결된다는 것을 조사하는 데 2년이 걸렸다는 건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부도 나섰지만, 차주들의 스트레스는 높아만 갑니다.

정부의 안전진단과 업체의 리콜이 이뤄지기 전까지 기간이 길어서 공포의 시간을 그냥 보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차주들은 아예 불이 나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승환 / 집단소송 변호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전진단도 보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리콜도 보면 벌써 내년 3월, 4월로 잡혀 있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불안하게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내년이요?)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4월."
(내년 3월까지는 그냥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렌트를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것도 없고요. 이제 안전진단..."
(불이 안 나기를 바라면서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이 났으면 신차로 교환해 준다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분노한 차주님들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주행해서 차라리 불이 나라. 불이 나면 내가 차라리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토요타 급발진 사고'의 경우 토요타 자체 조사 중 사고가 또 발생했고, 미 정부가 늑장대응에 대한 처벌로 벌금 1조 2,000억을 물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만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배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토위 상임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5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는 이제 그 피해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로 제한되고 있고 그 배상액도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한계를 5배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8배로도 말씀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한꺼번에 너무 과중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5배 정도로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여야의 협상 과정에 조정이 이뤄질 텐데요.

그렇다면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법안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기에 8월 임시국회 통과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민생 법안을 놓고도 번번이 충돌했던 20대 국회에서 또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