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 축소 아냐" 진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비용추계서에 내년도 예상비용만 포함시킨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통일부가 지난 2007년 10·4 선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07년 10·4선언 이후에 그다음 예산을 짤 때도 비용추계 제출액이 천 948억 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0·4선언에도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능한 사업이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어서 그 액수만 반영했다며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축소됐거나 구체화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 에는 내년도 철도·도로 및 산림협력 등에 2천 98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야당은 1개년 추계만으로 국회 비준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