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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2일차 (3)

2018.09.19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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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장민정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교수님, 지금 어느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합의문 완성에 다 가까워졌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저는 어제 열렸던 첫 번째 남북 정상 간의 만남에서 이미 거의 다 조율이 되었다고 일단 보고요. 지금 단독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회담이 아니라 저는 환담 수준이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하는가 하면 지난 9월 5일 우리 측 방북 특사단이 갔을 때 가장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관련해서 상당 부분 조율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조율이 됐다면 이 회담이 끝난 뒤에 6.15 공동선언, 10. 4 공동 선언을 잇는 어떤 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임 교수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이미 어제 회담은 끝났다. 끝났고 지금 동선을 보면... 저 그림입니다마는 퍼스트레이디들이 따라오거든요. 저게 정상회담의 그림이 아닙니다.

[앵커]
친교행사 이후의 모습인 거죠.

[인터뷰]
실무적인 회담은 이미 어제 다 끝났고요. 그리고 어제 라인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의용, 서훈 배석에 저쪽은 김영철, 김여정이면 이게 큰 결단을 내린, 비핵화 큰 결정을 내릴 때의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임 교수님 말대로 9월 5일날 정의용 실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취할 추가적인 비핵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끝났고 지금은 정말로 둘만의 환담 수준을 넘지 않는 분위기일 거고요. 아마 지금 참모들이 최종 문안을 조율할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몇 가지 추론을 하셨는데 일단 정상회담 마지막 담판장에 퍼스트레이디가 뒤따라오는 일은 없다.

이미 바깥에서 뭔가 행사를 진행을 했고 친교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미 다 끝났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회담장 안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회담장 안에 의자가 놓여있는데요.

[인터뷰]
그게 서명하는.

[앵커]
서명하는 자리를 보여주시죠. 지나갔네요.

[인터뷰]
이 다음 장면은 서명하는 자리에 두 정상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앵커]
거기를 보면 회담장 자리 배석이 마주보고 있는, 회담을 위한 배석이 아니라 이미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회담을 따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겠습니다마는 . 화면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양측으로 저렇게 앉아 있거든요, 나란히.

[인터뷰]
저건 사인하는 자리입니다.

[앵커]
저기는 사인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론 더 개별적인 회담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 장면을 보여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장면이 잡힐 때 양 정상이 손 잡은 사진이 나왔거든요, 정면에. 만일에 합의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사진을 걸어놓지도 않을 것이고 그 화면이 메인으로 나오지도 않죠.

[인터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표현이 들어가느냐, 그게 가장 궁금한 거죠.

[앵커]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인터뷰]
그런데 어제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야 되고 또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성. 이 남북관계 발전의 궤도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계속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것이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저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비핵화 진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개로 갈 수 없으니까. 남북관계발전이라든가 남북관계 발전은 별개로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결국 비핵화 수준이...

[앵커]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표현의 문제, 어느 수준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고 또는 리스트 이런 단어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나 뭔가 공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일단 서명식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직접 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진전된 의지를 밝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표현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 다음 주에 우리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잖아요. 만나서 전달할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 부분은 남북 정상 간에 높은 수준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고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앵커]
그러니까 문서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구두는요?

[인터뷰]
구두로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두로 김정은의 워딩으로, 그러니까 단어 속에 예를 들어서 신고라는 표현 또는 리스트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요?

[인터뷰]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안 들어갈 겁니다.

[앵커]
그러면 뭐가 진전이 된 거죠? 그게 없으면?

[인터뷰]
지금까지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든 간접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준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반응 봐서는.

[인터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의지를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 대통령한테 전달한 메시지에는 신고라든지 중간에 검증, 폐기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제 반응, 오늘 반응 보면 어제는 이미 FFID를 국무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못 박아버렸죠. 오늘은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헤더 나워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김정은 위원장이 더 잘할게요, 더 의지를 내가... 의지 가지고 안 되고요. 내가 뭐하겠다, 행동으로 뭐 보여주겠다고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 6.12 싱가포르 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추상성이 매우 높다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로도 못 나오고 너무 구체적인 것도 못 나오니까 중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은 합의가 될 거고요. 그때 아마 종전선언과 등가문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한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이런 대목은 말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에 합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속하게, 이미 정의용 실장이나 우리 수뇌부나 문 대통령 언급에서 실전적인 조치의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신속하게 새로운 북미관계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조속한 신뢰할 만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이미 다 저쪽에 갔죠, 리스트들은. 뭘 할지는. 그건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올 오어 낫씽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북미대화가 재개되는 확실한 모멘텀은 제공할 것 같고 저 정도면 국면은 계속 지속되는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동해서 추가적인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논의가 되겠구나, 아마 이 정도의 계기는 만들어질 겁니다.

[앵커]
비슷한 얘기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서 흘러나왔던 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다시 만나기 전에 비핵화 협상 카드를 꺼리는 것도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의용 실장이 지난 9월 5일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는 자기들이 취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앵커]
보상을 원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결국 종전선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순서의 문제예요. 종전선언하고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를 동시에 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니까 결국은 북한이 이번에 한 발짝이라도 앞선 선제적 조치를 취해 줘야 미국이 그걸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결국은 미국의 상호 호응 조치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그래도 반 발짝, 한 발짝 먼저 취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결과물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동시행동원칙을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고수하느냐, 안 그러면 약간 양보하느냐.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됐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는데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가 신고와 초기단계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이 미국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그건 공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물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당사자 앞에서 핵 좀 어떻게 하십시오, 이거 말하기 힘든 겁니다마는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얘기고요.

어느 수준까지, 어떤 표현을 써서 우리 대북 특사단이 방북하기 전까지 현재 핵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까지 나올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미래 핵, 현재 핵 하면서 사실은 과거 핵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생산시설, 영변의 원자로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은 현재 핵이고 핵물질과 핵무기는 과거 얘기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얘기를 다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가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그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체면 차리고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봐주고 할 단계가 아니고요. 할 말을 다 했을 겁니다.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그러니까 임 교수께서 말씀하셨지 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동시행동인데 엄밀히 말하면 북한은 선제행동을 했죠. 지난해 이미 핵실험, ICBM 유예했고 풍계리 폭파, 미사일시험장 폐쇄, 유해 송환 했으니까 미국이 달라는 거거든요, 종전선언을. 그런데 미국은 그거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등가물을 동시에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추가적인 조치. 이건 자꾸만 신고만 얘기하는데 신고만 가지고 종전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사찰과 검증까지 받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패키지고 또 하나는 동결 패키지입니다.

폐기 쪽, 그러는 현재 생산시설을 동결하고 원자로 중단, 가동시설 중단, 재처리, 농축시설 중단 그다음에 불능화까지 포함하는 이 둘 중 하나만 해도 종전은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걸 밝혔고 구체적인 방안을 스티브 비건 대표가 왔을 때 그 내용들은 논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안은 과연 2차 정상회담에서 동시에 종전선언과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북한이 먼저 행동을 취하되 종전선언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시간차를 두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미 합의사항은 지금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할 말은 이번에는 다 했을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화원 영빈관에 새로운 사진이, 큰 사진이 대형사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이 영빈관 현관 중앙에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우리 양측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될 의자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쯤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는 전제하예요.

그리고 두 정상이 앞서 걸어들어오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두 정상은 단독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 그리고 서훈 원장 다 밖에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만... 물론 기록을 위해서 다른 보좌관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록을 위한 보좌관을 제외하면 회담의 행위자로서는 단 두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담판을 벌이고 있고 이제 결과물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회담장으로 들어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 어떻게 예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인터뷰]
굉장히 밝아 보이고요. 사실 중압감이 굉장히 많은 이번... 많은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담인데 지금 두 정상의 얼굴은 굉장히 밝습니다. 아주 홀가분한 느낌도 있고요.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뒤에 부인들이 함께 따라오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을 잘 치르고 그리고 곧 오찬이 열리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오후 일정은 아주 홀가분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구상들이 , 구상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이 단독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안에 물론 회담장이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회담장 장면은 전혀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두 사람이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서로 간에 신뢰와 우정을 더 돈독히 하는 그런 속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빠르면 11시쯤에 서명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찬 일정이라든지 또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일정들을 보면 약간씩 지연되는 그런 건 있었지만 결국 정해진 그런 일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로 봐서도 제가 볼 때는 12시 이전에 서명식과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게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던 비핵화에 관련돼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전된 표현이 담겨 있거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 중에 발표문 발표 중에 표현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NLL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유해발굴도 있고 GP 초소 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남북, 특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 와서 또 비준도 받아야 되고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합의만 했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남측의 언론이나 여론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NLL를 어떻게 설정해서, 그러니까 설정된 NLL에서 평화수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NLL은 양측에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NLL을 기점으로 삼는 평화수역이 아니고 NLL은 그냥 암묵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선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할 겁니다. 아마 그런 방법 말고 NLL을 타협한다는 건 북한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합의문의 내용을 크게 보면 비핵화 부분에서 아마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저 정도면 됐다 정도의 수준은 나올 거고요. 최소한 미국에서도 이 정도면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군사적 신뢰 구축 부분은 지금 NLL을 포함하는, 서해평화수역을 포함하는 조치가... 그게 빠지면 의미가 퇴색되니까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비무장화, JSA 그다음 DMZ 내 시범적 GP 설치, 공동 유해 발굴 이 정도. 그리고 나서 군사분야의 포괄적인 신뢰를 나타낼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서, 아마 군사공동위원회 가동도 내용에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가 남는 게 남북관계인데 지금 경협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철도, 도로... 인프라는 원래 대북제재에 안 들어갑니다, 전략물자 반출만 없다면.

[앵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말씀 부탁드리고요. 교수님은 NLL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공동어로와 관련해서 이번에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서해바다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데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게 남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NLL 문제 나왔을 때 이걸 군사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저는 표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사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NLL 기준으로 하면 서로 또 이게 양측 군사당국 간에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민감한 지역 내에서 서로 군사행동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양쪽의 함정이 NLL 주변 바다로는 가지 않는 방식이라든지 훈련을 안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1단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신뢰가 구축이 된다면 또 상호 양보를 해서 좀 더 넓은 수역을 설정해서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서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사실은 과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앵커]
그게 안 됐죠.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합의를 해 왔지만 그 뒤로는 유아무야.

[인터뷰]
그래서 북쪽에서도 이 NLL 문제가 남쪽에서는 너무 민감한 문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NLL과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서해경비계선. 서해경비계선과 우리와 겹쳐요, 그 교집합이 있습니다. 색깔 칠해진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인터뷰]
그 부분이 이번 회담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때 이 문제도 기초적인 부분은 조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국 지도자가 결단할 부분만 남겨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쪽이 이번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건 타협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대신에 경제적 이익,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해군, 군당국도 이 좋은 황금어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역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답이 있어요. 2007년 10. 4선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NLL 기점 이렇게 안 써있고요. 해주와 그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건 우회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는 군사분계선, 경계선, NLL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을 그냥 아예 정해 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우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안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NLL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10. 4선언에도 들어 있는 평화협력지대를 우회해서 군사적인 합의를 내는 것도 쉽게 말해서 앙꼬 없는 찐빵이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은 남북이 조금씩 양보하는 포괄적인 합의 부분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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