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 사무실 유지비용 사용내역 공개 불필요"

유럽연합 법원이 유럽의회 의원 급여 가운데 사무실 유지를 위한 공금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투명성 제고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 법원은 선거구 사무소 비용에 대한 송장과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출장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유럽의회 규정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출 기록 공개가 해당 의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고 균형적이라고 주장했던 '국제 투명성운동'측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승희 [j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