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차장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결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이 적다며 이번 주내 영장 청구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실무 책임자인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로 가는 길목인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적용과 관련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재판 내용에 직접 개입하거나 개입 검토를 시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