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기싸움...미북 대외 행보 주목

■ 진행 : 박유라 / 앵커
■ 출연 : 고유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앵커]
미국과 북한, 양측의 기싸움이 거세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난기류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의 대외 행보도 바쁜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말 난기류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대북제재 측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를 보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핵,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이후에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영변 핵단지 영구 폐기도 시사하고 있죠. 이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졌고 또 약속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UN 안보리의 제재 완화도 어느 정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촉진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는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제재도 거기에 상응하는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유럽을 방문해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셈에서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해당되는 프랑스 총리라든가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죠. 그리고 메이 영국 총리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그러니까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비핵화까지 어느 정도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 대통령이 노력하신 그런 제재 완화 노력에 유럽의 상임이사국에 해당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원칙론적인 입장인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경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고 비핵화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도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유럽이나 또 국제사회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럽의 분위기를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걸 보면 경제나 사이버상의 활동을 비롯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3일날 한 얘기 중에 비핵화 관련해서 시간 싸움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시간은 어쩌면 미국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역량인 제재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제재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미국이 9차례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북한의 의심 가는 거래가 포착되는 즉시 관련 국가들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든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얼마 전에도 싱가포르 기업과 개인에 미국의 독자 제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그런 2차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제재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핵심 역량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쉽게 지금 단계에서는 풀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북제재 외에도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UN 제재 미국 차석 대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런 시점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인터뷰]
인권 문제는 늘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였습니다. 웜비오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늘 지적하고 또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압박과 함께 개선 노력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이 민주국가로서 인권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제기하는 핵과 인권 문제는 북한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기둥과 인권이라는 문제를 제기해서 자기들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외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간접적인 인권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압박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을 편입시키거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건 과거에 우리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해외에서의 어떤 우리 인권 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내부의 민주화 역량이 키워져서 그게 결합돼서 인권이 개선되고 민주화가 진전됐던 것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북미관계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으로 신뢰가 있고 또 4차 폼페이오 평양 방북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도 합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실무회담에 북한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북한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지금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입장에서 뭔가 크게 진전시킬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북한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건과 최선희 사이의 오스트리아 빈 접촉 가능성이 그동안 시사되다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선 급한 불을 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11월 중간선거까지는 이 분위기로 그렇게 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선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관리만 어느 정도 하는 상황이고 북한도 지금 비핵화 초기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만한 협상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이 난기류가 형성됐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변수가 작동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평가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상황인데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난주에 이미 만났었는데 왜 또 온 걸까요?

[인터뷰]
그만큼 북미 간에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또 이게 모멘텀이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당사국들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활발하게 관련 국가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멘텀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최선희와 비건 사이에 이뤄지지 못한 실무 접촉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판문점 같은 데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 목적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아직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가 지속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제재라든가 이런 걸 둘러싸고 갈등설이 불거지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긴밀히 만나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주 만나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죠.

[앵커]
북미관계가 난기류를 탄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고유환 교수님과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