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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유치원 3법' 심의

2018.11.09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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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두 차례에 걸쳐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입니다.


비경제부처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이 포함된 만큼 남북 협력기금과 군사합의 이행 비용 등의 예산을 두고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비리 유치원 근절 3법'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심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의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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