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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수사 5개월...내일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2018.11.18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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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내일 박병대 전 대법관 공개 소환을 예고하며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박 전 대법관에게 내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징용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2명이 잇따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범위가 넓은 데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이 혐의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 진척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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