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4조 원' 놓고 충돌...예산심사 파행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국회 내년도 예산심사 파행 사태가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 4조 원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예결위원장, 기재부 차관, 또 예결위 간사들 다 만났는데 3분 만에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접촉도 없다고 합니다.

[김형준]
일단은 여당에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의도적 파행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핵심적 사항은 4조 원가량 세수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야당은 세수 결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세입을 변동한 거다. 그 4조 중에서 3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는 부분인 것이고 나머지 1조는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과 지방정부한테 준 것에 대한 것을 왜 자꾸만 세수 결손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지금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국 의회는 어떻게 하냐면 예산위원회, 세입위원회, 세출위원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출과 예산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이 다반사로 되는. 올해 결손 과정 속에서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도. 그리고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예산 관련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다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동안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파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말고도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물론 이번에 어쨌든 간에 예산에 대한 통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 예산심의의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세수 결손이냐 세입 변동이냐. 이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여야 입장 차가 갈리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유류세 인하 같은 부분으로 줄어든 4조 원, 이게 나라 살림을 주먹구구로 하느냐, 이 부분을 채워서 대책을 마련해야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세수 결손이냐 또는 변동이냐라는 쟁점도 있지만 핵심 쟁점은 세수 결손이 4조가 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라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세입 문제, 세출 문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정도 감소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그러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세수 결손 부분을 메우겠다는 거 아니냐. 더 이상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미 또 국회가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스로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예산 국회를 가동을 했는데 다시 이 문제로 또 오늘까지 사흘째 사실상 중단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12월 2일이 법정 처리 기한이니까 이걸 심사할 수 있는 날은 30일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졸속심사, 부실심사는 불 보듯 뻔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지금 빨리 여야가 만나야 된다.

[앵커]
그런데 오늘은 회동도 안 한다고 합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막판에 그냥 밀실에서 다 합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소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소위의 소위라는 소소위에서 하거든요. 소소위에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국 밀실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럼 또 쪽지 예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배종호]
쪽지 예산 당연히 하고 더 문제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속기록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시. [앵커] 결국은 깜깜이 심사가 되는 거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깜깜이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감시가 안 되는 거죠. 더 곤란한 게 뭐냐하면 소소위에서도 안 되면 소소소위에서 또 처리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막판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되면 예산안을 타당성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 실세들의 정치적인 거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어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넥타이까지 풀고 국회를 찾기는 했습니다마는 별 소득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470조 5000억 원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정부 안대로 일단 올라가기는 하는 겁니까?

[김형준]
국회선진국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모든 예산심의를 마치고 그리고 12월 1일날 만약에 마치지 못하면 자동 상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도 5월에 책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날까지는 이게 법정으로 끝내야 되는데 작년에 12월 6일 새벽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178명. 그러니까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일 늦게 처리가 됐는데요. 그러한 나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의원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2월 9일 전까지만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 1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 7일이 금요일입니다. 12월 8, 9일이 토요일이니까 저는 7일날을 목표로 해서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기 임기 중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파행으로 가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429조 원의 예산이 약 138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500조가 복지하고 이런 예산을 깎고 오히려 SOC 1조 3000억 원을 늘렸습니다. 1조 5000억 원을 깎고 1조 3000억 원을 늘렸는데 1조 3000억이 SOC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구에 대한 사업 예산이에요. 올해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예산을 졸속으로 한다든지 깜깜이라든지 하면 막판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지역구 예산을 가지고 빅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라는 부분들이 표면상 나타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막판이 되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특히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의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챙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정무수석이 나와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이 정부 들어와서 한병도 정무수석은 거의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희소성 있는 수단을 갖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벼랑끝으로 몰고 가서 자신들의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캐스팅보트 얘기하셨는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더해서 정의당까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예산안하고 어떻게 보면 연동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129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올라와도 단독으로 처리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배종호]
지금 예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복잡한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는 한국당은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일사불란한 대열을 갖추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면 예산안 통과시켜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예산안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꼬이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예산안은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한국당도 12월 2일은 절대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휴일인데 왜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은 통과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막판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사립유치원법. 이게 한국당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체법안을 발의하겠다, 여기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김형준]
일단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년도서부터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저렇게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과 한국당 자체. 물론 어떤 법안이든 간에 그 법안을 가지고 서로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전망해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많았었는데요. 결국 위원회 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비슷한 법안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위원회 법으로 조정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인 법안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법안이든 간에 빨리 이것을 마무리짓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올 연말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물론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임시국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는 유치원 3법에 관련돼서, 사립유치원 3법에 관련돼서 여야가 결론을 내린다고 일단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앞으로 상황을 보지. 이런 식으로 또 밀고 당기는 식으로 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은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 사립유치원법이 또 표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원내대표가 정말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것 역시 한국당하고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사적 사용료 지급하고 회계 투명성하고는 엿 바꿔 먹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사립유치원법이 문제가 된 것은 결국은 정부의 지원금을 원장들이 성인용품을 산다든지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런 회계의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폭로를 했고 전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3법이라고 해서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이 제출하겠다는,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제출하겠다는 자체 법안은 앞으로 제출하겠다는. 사유재산을 강조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즉 뭐냐 하면 교재라든지 교사 부분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를 정부가 부담해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다는데 이건 본질하고.

[앵커]
내 땅과 내 건물을 사용하니까 이걸 내라 이런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건 본질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이게 공공성 강화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문제지, 지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들의 민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처방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 세력, 특히 구체적으로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표를 의식해서 한 것인데 전체 국민들을 보면 결국은 고개를 돌리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유치원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불안하지 않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가 하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도마 위에 올랐던 또 한 분이 계시죠.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인데요. 한 부모 가정 시설 지원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었는데 결국 사과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국회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온갖 비난에 사과까지 해야 했는데요.

지난 일요일 밤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보고 오시죠.

내년도 예산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일요일 밤, 송언석 의원은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예산 61억 원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생계·가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실제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에 가보니, 한 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되더라"라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지켜보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 취약한 곳에 예산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건 비정하다"고 말하면서 예산 심사는 갑자기 '비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진 걸까요?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가면 아이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죠.

미혼모 가정 같은 한부모 가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한 부모 시설 입소자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데 드는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건데요.

애초 여성가족부는 예산 61억 원을 편성했고, 담당 상임위에서 17억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송언석 의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이후 송 의원의 블로그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블로그는 어제 예산심사를 하던 한 의원의 블로그입니다. 정작 그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한 어머니의 절절한 댓글이 실려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지 8년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일을 해서 아이를 돌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 한부모 가정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면 어찌하란 소린가요? 죽을까요? 이대로? 의원님의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심정을 헤아리는 방법은, 제 고통을 똑같이 겪어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송언석 의원은 "관련해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비 전환에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었다는데요.

현재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된 건 아니고요.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기재부 차관이 예산 삭감하면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다 전해졌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냐 보니까 미혼모를 위한 시설 지원 예산이에요. 그러면 출산과 관련된 예산인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출산주도성장을 또 당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김형준]
일단은 그걸 넘어서서 송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자유한국당 소속은 보수 성향인 정당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성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가족이에요. 이 가족의 가치를 통해서 뭔가 보수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를 취하는데 이 가족과 가정과 관련된 것은 오히려 더 늘려야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그 울타리를 통해서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 정립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의원들은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할 때 철학적 기조가 뭐냐. 그러니까 한부모와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가족 세대 같은 경우 전체 가족 중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미혼모 문제를 방치하고 한다면 미래 세대, 특히 아이들이 미혼모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무조건 예산 전액 삭감, 61억 원을 삭감한다. 그러다 나중에 공격을 받으면서 이건 그게 아니라 소소위로 넘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모면하는데 하여튼 의원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그 자신의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치나 철학이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참 공부하지 못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앵커]
이 고민을 나중에 한 것 같습니다. 송언석 의원이 나중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기본적으로 예산심사에 대한 의정활동은 존중하지만 송언석 의원의 이런 행동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예결위 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저와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재환 /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 국민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이 가진 국가의 역할론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예산 61억 원도 아까워하는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앵커]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까 김형준 교수께서 보수의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배종호]
물러나라는 얘기는 지나친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철학적 기조를 얘기했는데 결국 정당이 지향하는 철학적 기조가 구현이 된 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이 최근에 아동수당을 100% 다 지급하자고 그랬어요. 이전에 상위 10%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 지급해서는 안 되냐면 한국당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지향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국가적인 과제다. 저출산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송언석 의원의 이런 발언은 한국당이 정한 그런 노선하고 전혀 정반대죠. 그러면 송언석 의원이 왜 나중에 이걸 사과를 했느냐. 그건 단순히 발언의 실수라기보다는 한국당이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대략 드는 예산이 61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의 지역구는 수백억 원 정도 도로 관련해서 유치해서 본인이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정치 그따위로 하지 말아라. 본인의 지역구에는 도로 예산으로 수백억 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과연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일자리 예산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앵커]
한부모가족 돌보미 제도.

[배종호]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복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 전국에 125 개 센터가 있는데 2명씩의 돌보미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 예산을 깎다 보니까 이런 패착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돌보미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주장했었는데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역구 예산을 827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형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은 모든 예산에...

[앵커]
아까 김형준 교수님이 이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김형준]
그렇습니다. 초점은 뭐냐하면 자기 지역구 예산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 예산이 23조 5000억 정도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에 19조 20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거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늘리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뒤가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국가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왜 본인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무려 827억 원을 자기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자신의 지역 예산 중에서 827억 중에서 100억 정도 깎아서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그게 바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아닙니까? 정치라는 건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 권위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느냐라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송언석 의원이 갖고 있는 주요 사업 827억 중에서 한 100억 원을 삭감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부모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국회의원 발언하기 전에는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요.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인데 이거 일본어라고 해야 됩니까? 일본어의 잦은 사용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뿜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배종호]
이은재 의원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버럭 이은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잘 지른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일본어, 어떻게 보면 일본어지만 저속한 그런 용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언어를 쓸까. 아무래도 본인의 언어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문화체육교육과학위원회에서 당시 유성엽 위원장에게 겐세이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성엽 위원장이 3.1절 앞두고 왜 그러냐 그래서 결국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뿜빠이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이 최근에 우리 교장 다음에 교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감은 일본식 용어에서 왔기 때문에 부교장으로 하자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이 일본어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이 저희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항상 국회의원들의 언어의 품격,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준]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도 아주 피치못할 경우 외에는 영어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많이 아마도 앵커님께서도 매우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순수 한국말이 있으면 순수 한국말을 지향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나름대로 한글이라는 것은 대단한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어요. 가장 과학적인. 이러한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의원들의 언어 품격 문제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어 습관을 변화시켜서 외래어는 쓰지 말고 우리 순수 한국말을 쓸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언어, 우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저도 그렇지만 언어를 쓰다 보면 평상시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 말의 품격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 집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종호]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라고 검찰은 예상을 못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검찰도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심 증거 아닙니까? 이게 발견되면 과연 혜경궁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냐 아니냐가 바로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거물 제출하면 아닌 게 바로 결백이 입증되거든요. 그렇죠? 제출하면. 그런데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없앴구나. 뭔가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두 달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 신청하니까 반려를 했거든요. 사실상 거부했는데 왜 이제 공소시효가 12월 13일,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했을까, 허탕칠 줄 알면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압수수색 들어가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범죄자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갔더니 핵심적인 증거물이 없더라. 사실상 증거가 인멸됐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게 검찰은 필요할까. 결국 검찰은 저는 기소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소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법정 다툼 1심, 2심, 3심까지 갈 거거든요. 법정 다툼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했겠다, 여론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포석이 결국은 허탕 칠 줄 알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핸드폰이 없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검찰의 수사상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교수님이 보시는 건데요. 어쨌든 검찰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보수 야당 역시 비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재명 지사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검찰이 끝내 스마트폰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 찾는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떳떳하다면 잃어버렸다고 둘러댈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준용 아들 문제 들고 나오니까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 이재명 지사의 비호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 검찰의 이재명 지사 자택 압수수색은 준비된 쇼였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재명 지사도 고시 출신이고 해서 검찰 동기가 있고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검찰 내 비호세력을 밝혀라, 이 이야기부터 지금 검찰이 안 찾는 거냐, 못 찾는 거냐 이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저는 비호세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어느 검찰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호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정신나가지 않은 검찰이라면 저런 일은 비호를 한다는 건 그런 거고. 저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를 5대를 매년 바꾼대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2년, 3년. 저는 한 3년 됐습니다. 새 모델이 나오고 바뀌면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모델을 바꾸면 그 모델을 반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본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앵커]
그것도 개개인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김형준]
그렇죠. 저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자기가 핸드폰을 제출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얘기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정도 되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혜경궁 김 씨를 갖고 있는 트위터 계정은 나와주세요, 제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고 했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 시점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걸 요구하고. 그런 거 요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핸드폰을 바꿨냐고 했더니 수없이 많은 전화가 와서 바꿨대요. 보통 그러면 전화번호를 바꿉니다. 전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황적 근거로 봐서는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꾸만 나와요. 그러니까 안 찾는지 못 찾는지 게 아니라 결국은 못 찾은 거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은폐하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 비호세력이 있다는 둥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12월 13일까지는 기소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걸로 봐줘야지, 이것을 보여주기식 쇼다, 준비된 쇼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논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내 문제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것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찰이 또 이재명 지사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그래요.

[배종호]
비밀번호를 몰라서 수사 진척이 없다는 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 왜 비밀번호를 안 알려줄까? 이게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려주면 지금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그런 논란들이 해소되는데. 본인이 또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알려주지 않는 이재명 지사의 처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없어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라는 검찰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첨단과학수사 시대인데 지금 그러면 어느 피의자가 또는 범죄자가 스스로 나 잡아가시오 하면서 비밀번호 알려주겠어요? 그럼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검찰 수사 못 합니까?

[앵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호]
만약에 우리 과학수사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빨리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문제하고 혜경궁 김 씨 트위터 문제하고 어느 게 더 중하냐,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친형 강제입원이 더 심하죠. 왜 그러냐 하면 혜경궁 김 씨 트위터 문제는 일단 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위터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금 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법정 다툼에서 어느 게 받아들여질지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은 입겠지만 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바로 타격을 입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친형 강제입원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판정이 되면 바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정이 굉장히 비교적 용이한 게 당시의 보건소장들이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강요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나는 강요한 적이 없고 법대로 검토하라고만 지시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 대면 진찰과 관련해서도 그건 강제입원하기 전에 입원시키는 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법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양측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 역시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당론을 정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 저희 당으로서 정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저도 저희 당의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문자도 받습니다. 완전히 의견이 둘로 나뉘어 있죠, 저희 당원들도. 적어도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어떤 기소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도 어떤 징계 조치라든지 이런 걸 취하기 어렵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또 사법적인 처리까지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1단계는 지금 검찰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시기가 제가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이 부분이 다시 거론되면서 민주당이 더 부글부글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론도 들어보셨지만 의견이 둘로 갈려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일단 지도부 입장에서는 기소 때까지 기소가 아니면 재판 과정까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형준]
이해찬 대표는 지금은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때가 어디냐라고 다시 되물어본다면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그리고 YTN 방송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당헌당규상으로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출당을 한다든지 당원권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기소를 하면 바로 당원권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9명 정도가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건 결국은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소를 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탈당할 거라는 그런 일종의 예고편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선당후사 입장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당에다 결국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얘기해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 비리를 밝히라고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나를 자르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라고. 제명하라, 그런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명은 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바로 때가 왔고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적시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12월 13일 전후로 해서 이재명 지사가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이 지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당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방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교수님과 약간 전망이 다른 게 지금 이재명 지사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본인이 여기서 물러서면 정치적으로 사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앵커]
선당후사까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배종호]
선당후사는 굉장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호사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하냐면 죽으나 사나 나는 민주당이다. 그 얘기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차라리 나를 제명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자신은 정치적인 피해자다. 그래서 탄압받는 차기 대선주자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또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해서 끝끝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단초가 뭐냐 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다시 꺼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그건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자신의 그런 의심받는 행위들이 위법이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면서 다시 그 문제를 꺼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연민이거든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고 또 친문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목인데 이걸 건드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본인 주장이에요. 어려움에 처하게 하면 나도 반격에 나서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싸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지금 친문 대 비문의 권력 투쟁이다라면서 내분을 부추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 개인의 문제지, 친문 대 비문의 권력투쟁은 아니다.
그건 야권이 지금 조장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 여부가 아마 다음 주쯤 결정이 될 예정이니까 이걸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요.

[김형준]
한마디로 하면 정치는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는 자의 반, 타의 반이다. 보수 진영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활동을 자제했었던 유승민 의원이 오늘부터 대학가 강연을 제개를 했는데 이것이 정치 활동 재개냐 아니냐 벌써부터 많은 궁금증을 던지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활동 재개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형준]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스스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 자신이 어떻든 간에 이걸 끌고 가고 해야 되는데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자꾸만 정치를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슴으로 하고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몇 개월을 침묵하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모든 것을 차단해서 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특히 보수가 이렇게 위기라고 한다면 보수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간다고 수없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예를 들어서 침묵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권 보수 전체,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개혁의 대상이고 나는 깨끗한 개혁의 주체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건 오산이다.

[앵커]
일찍 등판하면 등판하는 대로 또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형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현재 보수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혼돈스러운 이유는 뭐냐 하면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의 부분에 가치와 방향에 대한 문제 말고도 인물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유승민의 정치 행보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유승민의 정치 행보는 결국은 연말연초를 향해서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개인은 정치활동 아니다, 이렇게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수 진영이 당으로 갈리고 계파로 또 갈리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행보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배종호]
정치인들의 행동이 정치 행위 아닌 것이 없죠. 사람을 안 만나도 정치 행위고 만나도 정치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학가에 강연 형식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 그동안 잠행을 하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대상을 선택한 것도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젊은 보수층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청년 보수층과의 접촉을 늘리겠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세 지역에서부터 다시 세력을 끌어 모으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움직인 것은 뭐냐, 지금 본인은 오래전에 잡힌 강연 약속이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잡아줬으니까 강연 일정이 잡힌 거 아니겠어요. 결국 12월 11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그리고 2월 말이나 3월쯤에 당 대표 경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여야 될 그런 시점이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서 실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TK에서도 상당히 고립돼 있고 보수 지역에서도 상당히 배신자로 그런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보수의 중심에 서기는 어렵다. 범보수의 빅텐트가 형성이 되면 결국 유승민 의원의 확장성 때문에 저는 분명히 쓰임새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당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강성보수세력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만간 한국당에 입당할 거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 前 서울시장 (어제) : 입당은 조만간 하긴 해야 할 것 같고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당대회 규정이나 지도체제나 이런 것이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심을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반문 연대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자연인에 대한 비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가고 있는 비전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반문 연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입당은 일단 시기를 정한 건 아니지만 하긴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정도면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김형준]
현재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운 전망해 보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최소 사분열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2일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계파정치와 관련된 자기 입장을 밝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번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친박 잔류파를 향한 거라는 게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결국 현재 남아 있는 비박 복당파의 세력이 하나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언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세력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홍 전 대표가 추구하는 보수정치. 최소한도 이 4개 세력이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키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월 전당대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쪽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거기에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나. 본인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지도체제를 개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런 얘기를 했겠지만 이 전제가 깨져버리면 저는 오세훈 전 시장도 급하게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바깥에서 오세훈, 유승민, 이언주 이런 식으로 해서 신보수세력을 결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꼭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복당파와 잔류파만 해도 복잡한데요. 지금 교수님 얘기한 대로 4개의 세력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언급하신 홍준표 전 대표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정우택 의원이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홍준표 전 대표는 언론에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벌레처럼 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지, 연탄가스처럼 왜 스며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아마 자신만의 몸부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성하고 회계했다고 돌아온 것인지.
저는 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바퀴벌레, 연탄가스 매우 들어본 말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사용했었던 말이잖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실 정치 복귀라는 말을 만들어서 본인을 이슈화했는데 사실은 현실 정치 복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죠. 정계 은퇴를 했다가 복귀를 한다면 정계 복귀라는 말이 되지만. 그 정도로 상당히 뉴스메이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본인이 다시 당권 도전하겠다. 그래서 당권을 거머쥐어서 앞으로 대권 도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갈수록 더 분열 양상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친박의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기습 복당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권한으로 조직강화특위에서 걸러진 다음에 또 한 번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갈수록 더 분열 양상이 심해져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잡아도 이건 도로 홍준표 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친박이 잡아도 도로 친박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새로운 주자가 나와서 새로운 한국당,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분열이 더 심화될 가능성만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는 머릿속으로 어디까지 지금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형준]
한 언론사 칼럼에서 누가 무엇이 홍준표 대표를 정치 복귀로 끌었는가라는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정우택 의원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홍준표 대표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저는 홍준표 대표는...

[앵커]
오히려 저런 발언 때문에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형준]
홍준표 대표는 저는 당권에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앵커]
그럼 대권인가요?

[김형준]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자기가 당대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2020년 4월 총선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분오열되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에서 내년 10월달 되면 다시 비대위 체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막강한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갖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내년 2월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지는 않고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의 여러 인물들이 활동 재개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통합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