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역 온수관 사고...파열 징후는 이미 있었다?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고른 뉴스, 뉴스픽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생한 일이죠.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공사 배관이 파열되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염건웅]
어제 오후 8시 43분쯤에 고양시 인근 백석역 근처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2.5m 정도에 매설되어 있던 온수관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이런 온수와 증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문제는 그런 온수와 증기가 섭씨 100도 정도 되는 고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상 시민들과 또 사망자까지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온수를 공급하는 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 상황에서 추위에 떨게 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죠.

[앵커]
지금 화면에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수증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막 자욱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 당시에 목격자들, 현장에 있었던 분들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손정혜]
온도가 80도, 100도가 되는 뜨거운 물이 또 공기가 굉장히 차가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굉장히 자욱했다는 것이고요.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이런 수증기가 올라왔다, 연기가 너무 높게 치솟았고 길을 걷던 사람들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을 정도여서 사람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손잡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고온의 물에 노출이 돼서 화상을 입어서 응급차량으로 이송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차량도 물에 잠겨서 피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재난 영화 같았다, 실제로 이런 고온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진 것도 굉장히 피해가 극심한데 그게 고열이었을 때 피해는 더 심각하거든요.

특히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저희가 화면으로 봐도 당시 상황이 전해질 정도로 상당히 급박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염건웅]
일단 차량이 고립됐던 것 같아요. 일단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고 또 이 온수가 차량 안으로 들어왔던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도로도 꺼졌던 것 같은데요.

[염건웅]
그래서 일부 꺼졌던 그 도로에서 이 차량이 발견됐어요. 그 안에서 사망자의 시신이 나왔던 것인데 일단 그러니까 물이 차 들어오는 상황에서 앞유리를 깨려고 시도하셨던 것 같아요. 앞유리가 깨져 있었던 흔적이 있고요. 결국 시신은 뒷좌석에서 발견이 됐는데 물이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다가 뒷좌석까지 옮겼고 거기서 탈출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시신에 화상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뜨거운 물에 일단 물이 잠기는 상황에서 화상과 또 익사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경찰에서 사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분 같은 경우는 딸과 예비사위와 같이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길에 이런 참변을 당해서 더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염건웅]
그러니까 사연이 안타까운 사연이죠. 사실은 누가 이런 재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노후 배수관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총리도 이번 사고에 대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표하는 이런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손정혜]
당연히 이것은 부실관리의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27년된 노후화된 배관이 지금 녹슬어서, 고온에 녹슬어서 이게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범죄로 인해서 파열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관리 부실, 녹슨 배관 때문에 됐다라고 한다면 난방공사가 당연히 관리 부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0여 명이나 부상을 입었고 1명은 또 사망까지 이르게 됐고 차량 침수 피해라든가 특히 건물에도 물이 들어와서 건물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방공사와 지자체와 국가적으로 사실 재난 관련돼서 긴급 지원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나중에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책임소재에 따라서 인사적인 배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로 관련해서 도로가 파져 있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임 기관들이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재 긴급하게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긴급 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먼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일단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차후에 원인을 건건별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거군요.

[손정혜]
우리가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이런 예비비를 편성해놨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실 천재지변 못지 않은 재난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상자는 30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피해는 확산될 수 있고 또 재산적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지금 사망하신 분도 이 차량이 어디 있었냐면 도로가 무너져내리면서 그 차량이 빠져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피하지 못하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 도로뿐만 아니라 다시 함몰된, 더 함몰된 어떤 지반이 침수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지금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있었는지 제대로 점검을 먼저 해야 할 것이고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계속 보여드립니다마는 수증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당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제저녁에는 또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전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적 있습니까?

[염건웅]
지난 3월에도 또 이런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3월에 분당에서도 지하 온수관이 파열돼서 또 지상으로 온수가 분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 배수관이 20년 된 배관이었다는 말이죠. 연한이 20년 정도 되는 배관이었고 이번에 지금 사고를 일으킨 지하에 있던 배수관은 1991년에 매설된 그럽니다. 그래서 27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배관 같은 경우는 보통 40년을 연한으로 보고 있거든요. 40년 연한으로 보지만 주변에 있는 습도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기대수명이 조금 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고 또 조기에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연 1회 온수관의 위험등급을 측정해서 적절하게 보수해나가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지켰는지,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온수관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난방을 마비시켜서 추위에 떨게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어제같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고 또 화상이라든지 이런 피해 중상이나 경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수관리체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행히 임시복구 작업을 통해서 오늘 아침 8시부터는 난방과 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앞서서 사망자가 발견됐던 이 차량도 도로 꺼짐 현상이 걸쳐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일대 주변에서 계속해서 도로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주 발생했는데 이게 전조증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하는데요. 2005년부터 이 지역에서 싱크홀 현상이 여러 번 발생했었다는 제보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혹여라도 배관이 누설된데다가 파열까지 이를 수도 있거든요. 누설로 온수가 쏟아져나오면 지반이 침하될 수 있죠. 그게 싱크홀로 연결될 수 있는데.

[앵커]
그동안에 배관에서 따뜻한 물들이 조금씩 새어나오다가.

[손정혜]
조금씩 새어나오다 갑자기 파열됐다고 한다면 그 전조증상,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원인규명조차 부실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게 아직까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싱크홀이 여러 번 있었고 온수배관이 터지면서 싱크홀 같은 지반 침하 현상으로 사고까지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했던 그 지반이나 그 지역 일대를 전수조사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혹시 여기에서 터졌지만 이 배관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27년된 배관은 어디에서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원인 조사를 하고 실제로 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여명이나 수명이 남아 있는 배관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점검해 보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파 속에 따뜻한 물도, 난방도 되지 않아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이 백석역 관련된 사고, 철저하게 원인도 분석하고 또 피해보상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