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개편안, 노사 자율성 침해"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이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