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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네? 누가 제 보조금을 썼다고요?" 도둑맞은 의료급여

자막뉴스 2019.01.14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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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이 모 씨는 두 달 전 병원에 갔다가 황당한 소릴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의료비 보조금을 이미 누가 써버렸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역서를 떼봤더니, 누군가 이 씨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확인된 것만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열 번이 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진 않았습니다.

의료급여 허위청구는 해마다 70건 이상 발생하고, 환수되는 부정수급액도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고,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지인 이름을 도용해 타내는 건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더 받으려고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 복지를 위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 차유정
촬영기자 : 도경희·심관흠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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