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보유국'...혁신 이끌 미디어 컨트롤타워 절실

[앵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폭 걷어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도 예외는 아닙니다.

K-POP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효과가 무궁무진한데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고,

주무 부처는 세 곳이나 있어서 이런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POP을 넘어 전 세계 문화 아이콘으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에 올라 있는 게시물만 200만 개, 리트윗은 15만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생산 유발효과는 연평균 4조 원을 넘고, 오는 2023년까지 예상되는 생산 유발효과는 무려 41조 원 수준입니다.

K-POP을 포함해 방송과 영화, 게임 등을 망라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16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구글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통신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국내 진입도 쉬워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미디어 산업은 관련 부처가 중복돼 해외 사업자들과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예로 들면, 유통채널별로 주무부처가 다르고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는 사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손쉽게 진출해 국내 콘텐츠로 돈을 긁어모으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학기술 전담 컨트롤타워는 있지만, 미디어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구심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청와대에도 과학기술보좌관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상원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흩어져 있는 (미디어 정책)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에 미디어와 ICT(정보통신)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할 수석을 두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IPTV 출범 당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갈등만 길어져 상용화가 5년 정도 늦어진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