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조 빚 얘기는 빠진 LH 개혁...구체안에 나오나

[앵커]
정부가 최근 LH 조직 분리를 발표했지만 173조 원이 넘는 부채 해소 방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재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르면 이번 달 세부적인 LH 개혁 방안을 내놓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LH 조직 분리는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발 조직에서 만성 적자인 임대 사업 부문을 분리해, 집 짓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은 고질적인 임대 부채를 어떻게 할 건지로 쏠립니다.

조직을 분리해 장부를 나눈다고 막대한 빚과 임대사업 손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173조 원을 넘어선 LH 부채는 2030년엔 2배가 넘는 372조 원이 예상됩니다.

운영 비용은 비싼데 임대료가 낮아 구조적으로 적자를 빚는 공공임대사업 여파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최근 3년간 매년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공공임대 확대 기조로 부담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김윤덕 / 국토부 장관(8.13)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화 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층에 맞춰 포용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정부는 개발 이익을 '기금' 형태로 끌어와 주거복지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직을 분리한 가운데 연결고리가 약화한다면 임대손실을 어떻게 메울지도 과제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주거복지에 역점을 두게 되면 매입 임대라든지 이런 부채들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영 부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고….]

게다가 LH의 택지 매각 중단 방침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LH가 직접 주택을 지으면 보상부터 입주까지 사업비가 장기간 묶여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 커집니다.

국토부의 LH 개혁안이 이르면 이번 달 나오는데 구체적인 부채 해소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소휘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