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방과 연계해 딜... 실리 찾아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생생경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방과 연계해 딜... 실리 찾아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내죠. 그 계약이 끝나서요.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내라는 미국, 명분 없는 증액은 없다는 우리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도대체 양측의 입장은 뭐고, 이 어마어마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묘수는 없는 건지,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이하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희가 이 내용을 처음 다뤄서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또 우리가 언제부터 매년 얼마의 돈을 집행하고 있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 김열수> 네, 어떤 나라이든지 다른 나라에 자국군을 파견하게 되면, 해당국가하고 소위 말하는 주둔군 지휘협정을 맺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SOFA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우리 한국에 와 있을 때 SOFA 협정이 체결됐고요. 그 SOFA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시설하고 구역. 그러니까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는 우리 한국이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운용과 경비는 미군이 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구역은 제공해줬는데, 시설은 우리가 지어준 것은 없었어요. 그만큼 한국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때문에 1987년 일본하고는 먼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어요. 일본, 독일은 먼저 방위비 분담금을 냈고요. 한국도 이제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졌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협상을 했죠. 방위비는 1991년부터 분담금 일정 부분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 됐을 때는 1,000억 조금 넘었을 거고요. 작년에 9,600억을 냈으니까 27년, 28년이 지나오면서 9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에게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신 우리가 거기에 드는 경비를 내주는 거고요. 그런데 미군이 운용에 대한 경비는 본인들이 지불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습니까?

◆ 김열수> 그렇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고, 전체 비용을 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내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데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보면 우리가 흔히 군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무원들.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분들 봉급 주는 게 있어요. 그거. 그리고 세 번째가 군수 지원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약을 저장해서 이것이 잘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군수 지원비입니다. 이것의 비율이 40%, 20%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9,600억인데, 이 정도 되면, 아마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의 반 조금 안 되거나,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을 다 내놔라, 이런 상황이죠.

◇ 김혜민> 지금 절반 정도인데, 이것을 다 내놔라?

◆ 김열수> 지금 절반 정도니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제시한 게 이 정도였죠.

◇ 김혜민> 맞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에 대해서 읊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일단 절반 내던 것을 다 내라, 하면 당연히 내는 사람은 부담이 가겠죠. 다음 협상 날짜도 지금 못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10차례 협상을 했는데도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김열수> 사실상 작년 3월부터 10번이나 협상을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적용되는 것이 원래 계획된 대로라고 하면, 이 방위비 특별 협정을 통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것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것은 작년 10번에 걸쳐서 협상을 치렀는데, 이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된 것이죠. 그 타결이 안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4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한 2% 내외로 증액해왔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 내겠다, 이게 10번에 걸쳐서 협상해왔던 것이고요. 마지막 10번째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 적용 대상 기간이 5년인데, 2019, 2020, 2021, 2022, 2023, 이렇게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1년 단위로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 김혜민> 5년에서 1년으로요?

◆ 김열수>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5년 단위로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하면, 지금도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협상해서 상당히 서로가 피곤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오니, 안 오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위 말하는 금액과 적용 대상되는 기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왠지 설명을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미국이 더 달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 김열수> 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그렇고, 또 워낙 부동산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동맹을 가지고 어떤 가치나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동맹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미 동맹에 대해서만 삐그덕거리는 것은 아니고, NATO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 NATO에서 탈퇴하겠다고까지 얘기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마인드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리아에서 철군해버리겠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나기는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1만 4,000명이 있는데, 18개월 후에 탈레반하고 협상해서 철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내는 것, 이것 껌값인데, 이것을 뭘 못 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요충족형’이거든요.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총액형’이에요. 그래서 총 얼마라고 하는 건데, 이걸 두 배로 올려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소요충족형으로 우리 한국이 처음에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 김혜민> 우리는 총액의 개념이고, 일본은 항목별로 그 금액을 책정했군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열수> 원래는 소요충족형이 맞아요. 이런 항목, 저런 항목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1991년 상황에서 만일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소요충족형으로 가면, 그때 당시에 몇천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가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처럼 소요충족형으로 가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한국도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소요충족형으로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되고, 소요충족형으로 가면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우리가 다 들어주는 결과가 되니까 소요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따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방위비 분담금이 일본처럼 협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 김혜민> 협상이라는 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군사 전문가이신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일단 소요충족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해결됩니까? 5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가고 이런 것도 다 해결되는 겁니까?

◆ 김열수> 아니요. 지금 미국이 왜 1년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적용될,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내년부터 적용될 협상에 대해서 이것을 대폭 올리겠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독일이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해 해야 해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의 경우 같이 적용시켜 버리면, 한국, 일본, 독일.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한꺼번에 세 나라에 대해서 다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5년 단위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 되면, 3년이라도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야기한 것은 ‘빌리온(Billion)’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빌리온을 충족시켜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기간은 한 3년 정도로 하면, 가장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협상을 대봐야겠죠.

◇ 김혜민> 트럼프가 부동산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들으니 월세 올려달라는 집 주인 같은데, 갱신 계약도 이렇게 너무 짧고요. 아무래도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편에서 생각하게 되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 주둔이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과 상징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 쪽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열수>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면 두 배 올려줘야죠.

◇ 김혜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김열수>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요. 10번에 걸쳐서 작년 3월부터 거의 한 달의 한 번 이상 협상을 했거든요. 10번에 걸쳐서 회담을 하면서 계속 줄여 나왔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잘했다고 봐야죠. 맨 처음에 2배를 이야기하다가 1조 5,000억 얘기하다가 1조 3,500억 얘기하다가 지금은 빌리온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1조 1,300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데 우리 한국이 올해 같은 경우에 9,600억인데, 1조 원을 안 넘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9,999억 하고, 1조 1,300하고 여기에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분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5% 그냥 갑자기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도 2배를 내라고 했다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볼 때는 협상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뭘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방위비 분담금이니까 제가 볼 때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최소한으로 내린 빌리온으로 주되, 대신에 원자력 협정 개정. 이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잠수함의 3,000톤급 이상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디젤 엔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디젤 엔진은 소음이 크거든요. 지금 북한이 2,500톤급 잠수함에 SLBM 싣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추적해 가려고 하면, 결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국방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연결시키는 것보다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굳이 경제적으로 연계시킨다고 하면, 자동차 관세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개성공단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 쪽, 안보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연계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 김혜민> 오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 이야기, 제언을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를 주고, 말고, 몇 년으로 하고,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할 때 큰 그림을 그려서 경제적, 군사적 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러한 주장도 있어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이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에게 주는 돈으로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최대 94%까지는 한국으로 환원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김열수> 그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군사 시설 건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군무원, 군속들이요. 세 번째가 군수 지원이거든요. 이게 각각 40%, 40%, 20%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현금으로 미국한테 직접 주는 돈은 설계비하고, 그리고 감리비. 이것만 현금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현물로 나가고요. 거기에 시설 짓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 모두 다 한국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군무원들 봉급 받는 것,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받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4%가 환원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에요. 우리가 1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면, 9,400억 원은 한국으로 다시 환원되는 거죠.

◇ 김혜민> 설계비, 감리비 같은 것만 미군으로 현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거기서 쓰는 돈,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한국 기업, 또 한국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는 것이니까요.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고 말씀해주신 거예요.

◆ 김열수> 원화로 가거나 현물로 들어가요.

◇ 김혜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군 철수, 이런 얘기할 때 그 지역분들이 지역 경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었군요.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튀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 김열수>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협상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고, 강하신 분이죠. 남의 나라 대통령을 폄하할 수는 없는 건데, 어찌 되었건 대통령이 워낙 확고한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협상가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하고 딜을 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배 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계속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고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 관세하고 연계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할 때 이것을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계성 여부도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을 해봐야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빌리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주면서 대신에 우리도 받아오는 그런 현명한 협상 전략을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 김혜민> 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금 12월에 10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 날짜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수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