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학서 커닝하면 징역 2년·벌금 1억7천만원"

호주 정부가 대학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징역 2년 형이나 수십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7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은 댄 테한 호주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부정행위를 벌이는 학생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학 시험이나 에세이 작성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징역 2년 형이나 21만 호주 달러(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 대학들은 최근 몇 년간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가디언은 해외를 기반에 둔 온라인 커닝 사이트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벌이는 호주 대학생이 70%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이 에세이를 대필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학생들은 퇴학당했지만, 대학 내 부정행위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

"우리는 국외에 있는 업체로 추적하고 단속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부정행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경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댄 테한 장관은 자국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부정행위 제공 업체들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 정부를 이끄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오는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 선거는 오는 5월 최소 33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