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패스트트랙 강행 시 20대 국회는 없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소식에 한국당, 남은 국회 회기 전체를보이콧 할 수 있다며 오늘 아침 맞불 의총을 열었습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여야 4당도 의총을 열었고 한국당도 지금 의총을 오늘 아침에 열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인터뷰]
10시부터 의총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진행 중에 잠깐 나와서 전화 받는 중입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오늘 황교안 대표는 일정 취소하고 참석을 하셨던데 많이들 참석하셨습니까?

[인터뷰]
비상상황이라 거의 모든 의원이 오셨고요. 당대표, 원내대표 다들 오셨습니다.

[앵커]
거의 모든 의원이요.

[인터뷰]
그리고 분위기는 매우 참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주 침통한 그런 심정들로 다들 왔습니다. 어렵사리 정착시킨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 사건이 아닌가, 국민주권이 침탈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의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의총을 진행 중이신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의원님은 중간에 나와서 잠깐 저희랑 전화를 연결해 주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4당 의총에서 이게 추인이 되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20대 국회 없다. 이렇게 경고한 상황입니다. 추인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까지 아침에, 오전에 어떤 방침들이 좀 나왔습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의원들이 분노와 그런 경악의 심정들을 토로하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앵커]
심경 토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인터뷰]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구체적인 대응 논의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모든 의원들께서 현재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집권을 꿈꾸는 그런 획책이다. 그리고 여러 당들이 각자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는 야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서 소수 야당들한테 손을 내민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꼭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지역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라고 하는 것은 룰 협상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가 제1야당이 안 하고 있고 특히 국민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 특히나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는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셨고 박지원 의원께서도 정치를 내가 굉장히 오래 했는데 도대체 이 법안은 내용을 알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선거제, 이 제도 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선거가 끝나면 항상 그다음 날 신문 1면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냥 여당과 일부 야당들이 서로 짬짜미해서 어디는 지역구로 내보내고 어디는 비례대표 먹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석만 확보하는 그런 이면합의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한국당을 제외하고 그런데 여야 4당의 원내대표는 합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아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거제 관련해서 범여권의 의석수가 늘어난다,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은 협상테이블로 나와라, 얼마든지 중간에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앵커]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거다?

[인터뷰]
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에 걸맞는 제도는 소선거구제예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런 소선거구제가 되어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다당제를 지원해서 그 의원내각제라든지 권력 분산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얘기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당이 앞으로 꾸준히 여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야당들 몇 개를 가지고서 꾸준히 계속해서 의회를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를 장악했어요. 헌재하고 대법원 장악했습니다. 법무부도 민변이 장악했어요. 검경을 제어하겠다고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이번에 조해주 위원 앉히면서 선관위도 장악을 했어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게 입법부인데 이 국회마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여당에 우호적인 정당으로 다수 분석을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럼 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법부 장악, 입법부 장악 의도인지는 한국당의 주장이신 거고요. 여야 4당의 합의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법안 자체를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 묶어서 이걸 패키지로 처리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인터뷰]
둘 다 문제가 있죠. 당연하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 위에는 한복 입고 아래는 양복 입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입법부 장악 음모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것도 검찰과 고위직 경찰 그리고 판사들을 공수처에서 핸들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창호 판사같이 김경수 구속을 한 판사가 앞으로 발생한다, 공수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공수처에서 성창호 판사 바로 구속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권력자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 그러면 아주 중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공수처라고 하는 제도도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없어요. 검찰과 경찰의 권한과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는 세력으로 하고 그리고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함으로써 이뤄내야 되는데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한다는 것. 이 법안 자체의 내용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선거제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패키지로 묶여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겠습니까?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앵커]
이 의원님, 각 법안 자체의 내용도 반대하고 지금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만약에 4당 지금 보면 3당은 추인이 됐고요. 바른미래당 의총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 의총에서 다 추인이 됐을 경우 최악의 경우 정말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지금 의총에서 어떻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당리당략적인 입장, 한국당의 다음 총선에서의 유불리, 민주당에서의 유불리. 이런 것으로 보면 저희 당이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그리고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관위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가 의회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이기 때문에 의회가 만약에 우리가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당들이 주도가 되는 국회가 되었다. 그러면 귀족노조 우대 법안 그냥 통과됩니다. 원전폐기 법안도 그냥 통과되고 반시장경제법, 포퓰리즘 법안 이런 것 그냥 통과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망가지고요.

[앵커]
이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터뷰]
그런 이유로 저희가 뭐 지금 배지를 4년 더 연장하자 안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어렵사리 정착시킨 의회 민주주의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수단으로 그러면 20대 국회 회기 내 전체 보이콧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라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금 다들 다짐하고 있어요.

[앵커]
그러면 국회 복귀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까?

[인터뷰]
국회 복귀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대통령 중심제를 권력분산형으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도 같이 논의를 하자. 어떻게 의회만 바꾸냐. 통치구조도 같이 바꿔야 상식적이지라는 거고요. 둘째, 공수처를 하려면 공수처가 사실 없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수처라고 하는 기형적인 조직을 가진 게 없어요. 공수처는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이기도 하고 검찰이기도 해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하겠다고 그래도 공수처장을 아주 중립적인. 의회가 추천한다든지 추천하는 사람을 의회에서 결정한다든지 해서 대통령의 개입을 철저히 막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국회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와서 논의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선언적이고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 패스트트랙 올리면 말씀 들어보면 국회 보이콧까지 정말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오늘 일단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