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보험 약관 대출 정보 금융권 공유

금융위원회는 보험 약관 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처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하는 '약관 대출'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약관 대출 정보는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약관대출 정보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때 반영됩니다.

금융위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인 만큼, 약관대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