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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 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9.05.13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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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늘(13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임 전 차장은 수감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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