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다음 달 비공개 소년 재판

쌍둥이 딸에게 교내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쌍둥이 자매에 대한 소년보호재판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된 쌍둥이 자매를 상대로 성장 과정 등 기본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4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전 교무부장 A 씨가 구속기소 된 점을 고려해 쌍둥이 자매는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지난해 학교에서 퇴학당했던 쌍둥이 자매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A 씨가 사전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고 딸들이 이 정답을 활용해 성적이 오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