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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 오늘부터 청문...상산고 운명 곧 결정

2019.07.22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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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청문이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오진 기자!

재지정 문턱을 넘지 못한 서울 자사고들에 대한 청문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오전 9시 반을 넘어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된 청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청문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3곳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경희고, 조금 전 배재고가 끝났고 오후 4시부터 세화고가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숭문고와 신일고, 이대부고, 마지막 날은 중앙고와 한대부고가 청문에 나옵니다.

이정규 경희고 교장은 청문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사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교육했다"면서 "반드시 자사고를 복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5명이 참관하는 이번 청문에서 최대 쟁점은 32개 세부평가 지표 점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학교운영 영역에서 학생충원율과 학생전출·중도이탈 등 8개 평가지표,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교실수업 개선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7개 평가지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각 30점으로 자사고의 운명을 가른 요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평가 결과 발표 당시 취소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구할 때 교육부의 요청이 있다면 자사고 의견이 자세히 담긴 청문 속기록도 보낼 계획입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오전부터 교육청 앞에서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집회는 청문이 열리는 사흘 내내 계속할 예정입니다.

[앵커]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심의도 곧 시작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 탈락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상산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의는 기준점수와 평가지표, 평가 시기 등 절차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먼저 기준점수인데요, 상산고는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부족해 떨어졌습니다.

기준점수는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아 그동안 꾸준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탈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통합전형 평가의 적절성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4점 만점에 1.6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전국 단위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가 감사 항목에서만 최대인 12점이 감점됐음에도 재지정된 점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시기도 논란인데, 상산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습니다.

상산고 측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재지정 탈락이 확정될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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