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시장 영향은?

[앵커]
정부가 어제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집값 잡는 효과가 분명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붉어진 뒤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늦춰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한 건데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자]
9·13 대책 이후로 꺾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7% 오를 때 분양가는 21.02%, 3.7배나 올랐습니다.

시장에 또 다른 규제 신호를 줘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어제 나온 정책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늘리는 거죠?

[기자]
내용이 복잡해서 그래픽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데요.

필수 요건이 원래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당됩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사정권 내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도 포함됩니다.

또,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날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날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앵커]
검토 대상이 된 재건축 단지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은 분양가를 낮추는 겁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죠, 재건축 단지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 85개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아직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 곳은 10개 단지, 3천400가구가량입니다.

이들 단지는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후분양을 검토했던 단지도 선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66개 단지들은 법 소급 적용이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은, 새로운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여부인데요,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20~30%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동안 1.1%P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만 하라'고 정하는 제도인 만큼 단기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면 수요가 많은 서울 중심 지역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신축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한 가지 정책 변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은 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불안한 금융시장과 맞물려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봐야 겠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때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묘한 여지를 남긴 셈인데요, 이 또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