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그동안 건설사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공사비가 현실화되고, 대규모 SOC 투자사업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의 경우 연내 설계에 들어갑니다.

또, 공사비 산정 기준과 관련해 표준시장단가와 산정체계를 개선해 현실화하고, 변동 폭이 큰 인건비도 시장에 맞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도급 계약 때 공사대장 통보를 간소화하는 등 26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11조 5천억 규모의 도로건설도 착공하거나 설계에 들어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수주 건설사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