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5일 전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직전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는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스스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율 배반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닷새 앞둔 6월 2일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가 길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발전과 경제 혜택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보고서가 발간된 사흘 뒤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 무역을 강조했지만, 다시 이틀 뒤에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물품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