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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강력한 자기 정화 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2019.10.16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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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대통령]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됐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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