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일왕 즉위식 ‘외교전' 개막...한일 관계는?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습니다. 방일 기간 아베 총리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 5월에 왕위를 승계한다, 연호가 바뀐다, 떠들썩하게 한 번 보도를 했었는데 말이죠. 왕위를 승계하는 그 발표하고 또 즉위식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양기호]
지난 5월 1일은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즉위식입니다. 즉위식은 여러 가지 국내의 말하자면 손님들을 모셔서 또는 귀빈들을 모셔서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축하연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특히 외국 손님들. 특히 외국에는 여러 가지 왕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열패밀리라든지. 또는 일본 왕, 천황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서 일왕이 드디어 즉위했다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알리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왕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총리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고. 그러면 잔치도 계속 엽니까?

[양기호]
거의 5일 이상 잔치를 열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일본 국민들의 어떤 축하하는 날이기도 해서 오늘은 임시휴일입니다. 일본에서 국경일로 돼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는 이게 대관식 같은 게 끝나면 일본의 도쿄 주요 도로를 돌면서 카퍼레이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일본에 태풍이 와서 그것은 다음 달 10날로 미뤄졌습니다.

[앵커]
하기는 지금 분위기에서 카퍼레이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즉위식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세계평화라고 하는 대목도 들어가고 헌법의 준수. 그런데 그 헌법은 평화헌법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어떻게든 헌법을 바꿨으면 하는 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왕과 총리의 생각이 달리 표현될 수도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예전에 아키히토 일왕의 경우도 본인이 전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를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패전일 때도 이런 사죄라든지 반성이라든지 또는 평화라든지. 특히 헌법을 수호한다든지 이런 발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베 수상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로써의 이런 평화헌법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역시 지금의 상징 천황제라는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에 규정된 거니까 그 평화헌법에 따라서 헌법에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해나가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헌법을 지금 재상기시킨 것. 둘 다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앵커]
그렇게 될 때 아베 총리 측에서 어떤 예를 들면 반발이든지 어떤 못마땅한 표정이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왕실에서는 왕실대로 가면 되는 겁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왕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메시지로써 말하자면 발신할 수 있지만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가로서 아베 수상이 이렇게 국정을 수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가원수이자 통합의 상징이자 또는 국정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는 일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어지럽고 복잡합니다마는 이런 시점에서 왕실의 즉위식에 우리 총리가 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기호]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고위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장관급이 오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데는 상원의원의 부의장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왕치산 국무위원이 옵니다.

그래서 주변국 가운데서는 비교적 상당히 이런 고위급이 지금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 개인은 굉장히 지일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문사의 도쿄 특파원으로 3년 이상 근무했고 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하면서 정재계에 굉장히 지인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한일관계, 양국 국민 간의 정서 간에 골이 있으니까 그걸 메우는 의미도 포함해서 일본을 잘 알고 있는, 그렇지만 상당히 고위급, 넘버2인 국무총리를 보냄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도 우호적인 메시지도 전하고 또 한국의 중요한 인사가 일본에 경사스러운 축하드러운 일에 참석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경색 국면에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일본 측에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미지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리로서는 아마 일본은 처음 방문이실 것 같은데 나루히토 왕하고는 아마 사전에 다른 만남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기호]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세계물포럼이 브라질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루히토 일왕이 원래 중세시의 수로사, 물길. 수로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포럼 연대에 꼭 참석하고 이러는데 작년 3월에 브라질에서 만나서 한국에 방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런 과거의 아픔, 고통을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양자 간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할까. 또 나루히토 일왕도 전임 아키히토 일왕에 이어서 말하자면 평화라든지 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좀 긍정적입니다.

[앵커]
복잡한 한일 관계 엉킨 걸 풀려면 일단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뭔가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총리의 만남 시간은 10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얘기할지. 그럼 친서나 메시지 전달로 뭔가 의사를 전달하고 그냥 끝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50명 정도의 국가 수반이 오거든요. 이걸 5일간 아베 수상이 하루에 한 열 분에서 이십 분 정도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무래도 짧습니다.

기껏해야 15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친서를 가지고 직접 전달하고 거기에 친서에 담긴 내용을 이낙연 총리께서 직접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합니다. 거의 네이티브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통역 없이 조금 더 긴밀하게 심층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는 거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겠다. 만나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길 것이냐라고 하는데 예측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양기호]
저는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연말에 한일관계 굉장히 전환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작년 10월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보상을 거부하니까 지금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악화된 상태에서 정 안 되면 매각 신청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본 기업에 대한 매각 신청이 허가가 나게 되면 이것은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지금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건 1965년의 청구권 체제를 한국 측이 무너뜨렸다고 일본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고위급 인사가 가서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한일 양국 간에 정상회담을 하자.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한일관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친서도 전달하고 또 본인이 직접 이낙연 총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황도 설명하면서 양국 간에 제 기대치로는 좀 빠른 시일 안에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도가 나오면 아주 좋은 메시지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흔히 한쪽에서는 저렇게까지 해서 먼저 가서 친서를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는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지라면서 은근히 걱정도 하고 한편에서는 요즘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의 분위기, 그래도 대화는 이어가야 할 거 아닌가. 우리도 좀 양보하고 한국도 좀 양보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보면 풀려갈 공산이 클까요?

[양기호]
그렇게 아직 지금은 한일 양국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이것을 단기간에 이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우리도 물론 지난번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약간 부담이 있지만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하고도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하려는데 북한이 일체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영토 교섭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돈만 300억 달러 주고 결국은 2개의 섬을 반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못하고 끝났거든요. 중국과도 여전히 긴장관계이고. 그러다 한일 관계까지 완전히 이게 악화됐다고 한다면 일본 국내에서도 아베 외교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년 7월에는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평화의 제전에서 주변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서 어떻게 평화의 제전을 치르느냐. 그렇게 야당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무선은 상당히 어렵고 이건 양국 지도자 간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일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시기에 아직 일본에서 근본적인 변화 같은 건 없어 보입니까?

[양기호]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엊그제 스가 관장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일본 측에서는 일본 기업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반드시 보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전제가 만약 일본 측에서 수용이 되고 또 일본 쪽도 말하자면 일본 기업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는 손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다면 그건 실질적인 손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지금 양국 간의 관계가 꽉 막혀서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해법을 찾는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 조세영 차관도 가 있기 때문에 일본 아키바 차관하고 대화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낙연 총리가 그것을 조금 더 밀고 가고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11월 중에 한일 양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한국, 일본이 약간씩 양보하면서 어떤 중요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낙연 총리의 친서의 전달.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여기를 한번 잘 봐야겠군요. 양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