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소방공무원,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해근 /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들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될 계획인데요.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의 모임 소방발전협의회 박해근 회장 연결해서 소방관들 목소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근]
안녕하십니까. 박해근입니다.

[앵커]
소방관 관련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7년 만에 숙원이 해결됐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소방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박해근]
저희들이 소방관들의 염원인 이 국가직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국가직이 되었다는 게 참으로 기쁩니다.

[앵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해근]
지금 현재 지방직으로 있다 보니까 각 지방마다 예산이 다 달라서 노후된 장비를 그냥 사용하는 선례도 많았고 그리고 인력 문제도 충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인력과 장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 목소리도 있었고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가장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설득과 이해 과정이었을 텐데 어떤 순간이 가장 답답하셨습니까?

[박해근]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했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늘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늦게나마 국가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고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입법화가 더뎌지고 늦어진 건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해근]
서로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 문제나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문제 때문에 서로가 조율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율 과정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화면에 지나갔습니다마는 2019년 올해 4월에 고성 산불 때 국민 청원이 20만을 돌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소방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박해근]
국민 여러분들은 소방공무원들이 빨리 국가직이 돼야 된다고 염원을 같이 동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사고 자체는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이때 소방관 여러분들을 영웅이라 부르면서 국민 청원에 나섰던 것, 관련 보도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방직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박해근]
약 한 지금 4만 500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이 인원이 한 98. 7%가 지금 현재 지방직으로 있다가 국가직으로 이번에 전환되는 것으로.

[앵커]
그렇군요. 서두에 앞서 회장님께서 자비로 소방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소방관들도 있었고 또 재정이 어려웠고 예산 문제 이런 문제 언급하셨는데 이제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국가직화로 전환될 경우 어떤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박해근]
지금 먼저 첫째로 장비 면에서 노후된 장비가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도에서는 장비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면 노후된 장비가 하루속히 교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도 빨리 충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인력 문제나 노후화된 장비 문제, 화재현장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이 개선이 되면 화재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박해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된 장비라든가 인력이 보충이 되면, 충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그게 다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게 또 화재 진압이라든가 구조라든지 구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충원이 되면 화재 진압하는 데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길게 보면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앞으로 보면 시도지사와의 지휘권 혼선 우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좀 어떤 부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만져야 될까요?

[박해근]
지금 현재 지휘권은 전자와 같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복지 문제인데 지방직으로 있을 때 복지와 국가직으로 됐을 때의 복지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 지방공무원으로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복지는 시도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도 아마 세부 계획이 내려오겠지만 이러한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들도 그 말을 새겨야 되겠고 또 역으로 소방관 여러분들도 안전지킴이로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근]
네. 고맙습니다.

[앵커]
소방발전협의회 박해근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