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절전할인 폐지...전기요금 다소 오를 듯

한전 특례할인 1조 원 육박…일부 ’원칙적 폐지’
"도입 취지 분석해 개편"…대규모 적자 영향도

[앵커]
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인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합니다.

또 전통시장과 전기차 충전 할인은 6개월 더 유지한 뒤, 지원금을 투입하거나 할인 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마련된 할인 제도는 모두 11가지로 지난해 할인액 규모만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국전력이 이 가운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3가지 제도를 원칙대로 폐지합니다.

일단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직전 두 해의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사용량이 줄면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별다른 절전 효과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해마다 할인액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전기차 충전요금.

내년 6월부터 점차 할인수준이 축소되다가 2년 후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역시 상반기까지만 유지되고 종료됩니다.

한전 측은 도입 취지와 할인 효과를 분석해 보완책과 함께 개편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일부 요금을 정상화해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창진 / 한국전력 요금기획처장 :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기한이 종료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정상화돼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이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할인제도 변경안은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인데, 이번 결정이 추가 인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