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단호히 맞설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맞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 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으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고 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 판사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증대 등 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판결에 의하지 않는 분쟁 해결 절차 활성화와 재판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법관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