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조성...고용유지·이익공유 조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에 4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항공과 해운,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입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내놓은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지원 대책 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업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아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장치들로 해석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