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과문, 신세돈“통합-민주-언론 짜고 치는 고스톱”, 박상인“부끄러운 줄 알아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재용 사과문, 신세돈“통합-민주-언론 짜고 치는 고스톱”, 박상인“부끄러운 줄 알아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신박세상으로 함께 합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해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돈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랜만입니다. 신교수님 어떠세요?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 신세돈> 아니요. 전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첫째 우리가 아주 색다른 정책들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워낙 정치이슈에 묻혀서 경제 이슈를 못 들여다봤지만 우리는 굉장히 사실 메가톤급 안들을 많이 내놨고 조용히 정부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일을 하는 보람을 많이 느꼈죠. 예를 들면 예산 재구성 같은 것. 기존 예산을 돌려서 이쪽으로 쓰라든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들 거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지원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재밌었고 물론 정부쪽에서는 그걸 받았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자기들의 아이디어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서 내심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판정승을 했다고 보는데 워낙 정치 이슈 때문에 묻혔지만 저는 하는 동안 아주 재미있었고, 또 무료봉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사례를 주는데 요즘 같이 소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것도 괜찮았어요.

◇ 김혜민> 한 달 동안 애 많이 쓰셨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신 게 저는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 신세돈> 저도 좋은 경험 많이 했습니다.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도 짝꿍이 돌아와서 좋으시죠?

◆ 박상인> 좋습니다.

◇ 김혜민> 신박세상 오늘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오신 신세돈 교수님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세돈> 좀 착잡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법률적인 의미,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의미 또는 삼성적인 의미 두 가지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준법감시인이 하라고 했다면서요?

◇ 김혜민> 네. 재판부에서 요청했고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응답한 거죠.

◆ 신세돈> 그게 법률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인가. 그런 차원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 준법 감시인이면 준법인지 아닌지를 감시하면 되는 것인데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런 점에서 사과라는 것에 법률적인 의미는 없다는 차원에서 좀 생뚱맞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승계를 안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극히 작은 일부의 지분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삼성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했다는 것의 사실은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노조 문제도 그렇고 꽤 여러 가지 면에서 도대체 왜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어제 다른 방송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승계 문제에 걸친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 관습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인이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노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노조 탄압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사죄하는 마음이라면 두 가지를 했었어야 한다. 첫째 삼성 본사 옆에서 1년째 모여 가며 매번 보거든요.

◇ 김혜민> 고공농성하시는 분.

◆ 신세돈> 그분을 먼저 찾아갔어야 하죠. 내려오십시오. 내가 이번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 먼저 됐어야 우리가 그 진심을 믿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말미에[ 이 말씀을 꼭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다. 법원에서 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 사고로 인해서 법의 어떤 형을 가볍게 받거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나는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이대로 엄중하게 받아들일 테니 이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같이 표명했으면 시원하다, 진짜 반성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텐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싹 빼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삼성맨이지만 삼성의 상징이 굉장히 쿨하거든요.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고가 확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성스럽지 않다고 표현했어요.

◇ 김혜민> 교수님 삼성에서는 언제 근무하셨죠?

◆ 신세돈> 제가 한국은행에 잘 다녔는데 이병철 선대회장님께서 연구소 만드시면서 한국은행 인재를 좀 모셔오라고 해서 목 끌려가지고 삼성경제 연구소에 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좋은 한국은행 직장을, 급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삼성을 가냐, 84년, 85년만 해도 삼성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었는데 저는 뭐에 반했냐면 이병철 선대 회장님이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진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보자 해서 갔는데 한 2년 다녀보니까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도 신 교수님 얘기하신 것과 별다를 것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 여러 차례 방송 통해서 말씀하셨고. 좀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다면?

◆ 박상인> 신 교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대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안 하니만 못한 사과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자살골을 넣은 사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성이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맹탕사과였다는 것. 그리고 가면을 노리고 한 꼼수였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시점에 생뚱맞게 사과했냐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시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86억 원을 삼성 계열사 돈을 배임과 횡령으로 훔친 거예요. 회사 돈을 훔쳐서 그것을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범죄 행위는 확정됐어요. 그 확정된 범죄 행위에 형량을 결정하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이 파기 환송심 첫 번째 재판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이 이것은 형량과 관련된 것은 없지만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아이디어를 미국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기업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개인 범죄가 아니고 미국은 민법뿐 아니고 형법에서도 기업 범죄를 다뤄요. 우리가 심각한 산업 재해에 대해서 기업 범죄로 취급하자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이 미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범죄를 다룰 때 형사 소송을 할 때 밑에 있었던 직원들이 잘못한 것을 최고 책임자에게 묻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증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검사들이 낸 아이디어가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기업 범죄를 막는 것을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감형 요인으로 삼겠다, 컴플라이언스한 조직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개인 범죄에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삼성그룹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범죄가 아니고 삼성그룹 계열사의 돈을 이재용이라는 개인이 훔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둑한테 벌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도둑맞은 회사가 도둑맞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잘 하면 도둑의 형량을 깎아주겠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이 안 되고 그 판사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을 때는 형량과 상관없이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들고 나니 한 말이 뭐냐면 형량과 결부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부영회장을 이 건과 유사하게 해서 집행유예를 줬어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처음 적용하면 자기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 꼼수를 한번 썼죠.

◇ 김혜민> 선례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 박상인> 그 즈음 해서 특검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 고법에서 기각해버렸어요. 다시 상소를 해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심사하는 단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과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감형을 위한 사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반성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법 판사가 얘기한 감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 그리고 타이밍 자체도 맞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감동을 줄 수 있는 사과가 나오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준법감시위원회조차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거죠.

◇ 김혜민> 이번 사과를 듣고요. 지금 박상인 교수님이나 신세돈 교수님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나눈 김경율 회계사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지금 박상인 교수님 말씀 중에 많은 국민들이 이같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김경율 회계사와 인터뷰한 전문 댓글이 거의 다 왜 이렇게 삼성을 못살게 구냐는 이런 식의 댓글이 많았고, 우리 신세돈 교수님이 한때 몸담았던 미래통합당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 박상인> 제가 댓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전반적인 톤이 삼성과 나는 동일체라는 식의 톤을 가지고 말했어요.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삼성과 나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없으면 삼성이 망할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군주가 생각했던 짐이 곧 국가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황제 경영이 일어나고 신세돈 교수님 말씀처럼 지분이 삼성 총수 일가 지분이 2%도 안 돼요. 삼성 전체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사유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수 일가가 잘못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삼성을 공격한다고 몰고 가요. 회사를 공격한다,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삼성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총수 일가의 이런 잘못된 것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에 자꾸 속는 것이 언론이 삼성 편을 들어서 하는 짓이고 정치인들이 삼성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세돈> 언론이 편파적이라는 느낌은 저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 특히 이번에 재판에 관련된 재판부가 조금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미래통합당의 발표도 하루 쯤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상당히 우호적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좀 비뚤어졌다고 생각하고 더 놀란 거는 민주당 자체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 김혜민>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죠.

◆ 신세돈> 저는 좀 실망을,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도 우리 교수들만은 입은 비뚤어져도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이번 처사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깜짝 놀랄만한 판결이 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사법 적폐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봐서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저는 짠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보면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이 자녀 승계 포기하면, 우린? 난감해진 재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한국적 지배구조, 이게 지금 우리 박상인 박사님이 목 놓아 비판하는 재벌의 가족 경영일 텐데, 이게 사실은 책임 있는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끈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고, 확실하게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었는데, 이제 삼성도 자녀 승계를 포기하면 다른 대기업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기업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거든요.

◆ 신세돈> 궤변이죠. 이건 확실해요. 경영의 총수가 정말 현명하고 뛰어나서 그리고 아들도 정말 뛰어나서 정말 회사가 잘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총수가 자녀에게 물려줘서 회사를 망가뜨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 김혜민> 저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 신세돈> 그러면 그렇게 확률적으로도 총수가 뛰어나고 아들이 뛰어나서 이어줘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작은데 그런 케이스를 기초로 이번에 승계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두고 이것이 한국식 경영 스타일의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논리를 전개하는 사설입니까?

◇ 김혜민> 기사이고, 여기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도 다른 측면에서 무노조 경영 문제도 삼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꺾인 것이다, 아까 전문가들이 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 박상인> 무노조 경영이 장점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시는 반체제인사입니다. 우리가 노동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이병철 선대회장이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전근대적인 경영관 중 하나가 바로 무노조 경영이라는 거예요.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삼성 임직원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내몰렸고, 일부가 법적인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까.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반성했으면 그것이 선대회장의 잘못된 생각에서 많은 임직원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책임을 내가 대신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 편법적인 탄압에 가입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우리가 수사를 요청하겠다, 그래서 총수일가가 뭐라고 하든 간에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는 법에 의해서 다음에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밝히겠다고 했다면 저는 이랬으면 진정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말없이 무노조 경영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애한테 안 물려주겠다? 이게 사유물입니까?

◆ 신세돈> 저는 이렇게 비유할게요.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이 100km로 달렸어요, 300km로 달렸어요, 안 죽었어요. 300km로 달려서 사고가 안 나고 내가 안 죽었다고 300km가 안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수 경영과 족벌 경영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한 예를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사실은 나는 믿지 않아요. 승계를 안 한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승계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말을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썼다면 조선 기자의 이름을 적어놔야 하겠네요.

◆ 박상인>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정치인들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요. 정말 신 교수님 같은 분이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세돈> 어려운 말로 수오지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예의에 가장 중요한 끄트머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 김혜민> 오늘 신박세상 아주 뜨거운 주제입니다. 삼성 관련한 이야기 나눠 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다각도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언론에서 그냥 보도하는 대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전문가들 얘기를 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공부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정말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생경제 2부에서 이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