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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서울 아파트값, 李·朴 때의 2배↑"..."대규모 개발 중단해야"

2020.06.23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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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아파트값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 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대규모 개발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픽으로 보시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아파트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중윗값은 아파트 한 채에 3억1천4백만 원 올라 52% 폭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임기 땐 3%가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선 1억 3천여만 원으로 29%가량 올랐다는 게 경실련 설명입니다.

반면 전국 아파트로 범위를 늘리면 박근혜 정부에선 아파트 중윗값이 27%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20%, 이명박 정부는 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를 장만한다고 가정할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37년과 38년이 걸렸는데, 현재로는 43년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실련은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원인으로 8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추진이나 도시 뉴딜 정책 등 개발 사업을 남발했고, 대출도 80% 가까이 늘렸기 때문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투기를 조장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세제 특혜를 없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옥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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