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합금지 중 임대료 감면에 정부가 나서 달라"

ⓒYTN 뉴스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 씨 조차 1천만 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 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 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라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임차인들의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관련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 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여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소상공인협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가 69.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4일간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 실시됐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