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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정책 우향우 조짐..."기업 옥죄기냐"에 반발 기류

정치 2020-10-1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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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경제 정책이 서서히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민주당 내 일부 경제 관료 출신 의원들이, '기업 옥죄기'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게 대표적인데요.

이러자 같은 당내에서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주장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면서, 내부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발족했습니다.

당 대표 직속 자문기구인데, 의장은 경제 관료 출신이자 민주당 안에서 보수 인사로 평가받는 김진표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발족식 첫날, 당 지도부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부터 나타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 공정경제 3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죠. 이것을 추진하되 이것이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공정경제 3법은 대주주 전횡과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금융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공약이었고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론 입법에 담겼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 안에는 아예 빠진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일, 기자간담회) : 정부가 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경제계와 또 이 사안과 관련해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해서...]

집중투표제가 빠진 것을 포함해 공정경제 3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당내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 감사 후반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방침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이 문제를(이사회 다양성)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가 빠져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러 경제 개혁 정책과 관련된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본격적인 입법 경쟁은 여야 간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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