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사내주택자금 대출...LTV 규제 우회"

한국감정원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사내주택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감정원이 사내 내규로 지원하는 주택구매 자금 대출은 연 2.7% 고정금리로 최대 15년 동안 1억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원 직원들은 이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에서 9억 원 아파트를 산다면 일반 국민은 LTV 40%를 적용받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감정원 직원은 사내 대출을 포함해 모두 5억 원까지 대출이 돼 LTV가 15% 포인트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내 대출은 집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때는 LTV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