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스티브 유 비자발급, 논의해야 할 시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스티브 유,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불허 방침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관련 사건을 논의하거나 심의한 바는 없지만, 바뀐 상황 등 모든 것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3년 유 씨의 진정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안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유 씨는 엄연한 인권침해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