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부, 또 '전세 대책' 발표...효과는?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장고 끝에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또 빈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소식부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게 어떤 대책인지 요약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이종근]
일단 지금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매매와 관련해서 대부분 정책들은 실제로 아파트값을 잡겠다, 이것이 초점이었다면 이번 24번째 오늘 발표된 대책은 철저하게 전월세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공급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실이 되어 있는 다가구, 다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혹은 상가, 오피스, 그리고 호텔 등 이 부분도 역시 관광호텔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나거나 부실화된 그런 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가, 오피스도 공실이 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앵커]
시기별로 분기별로 나눠져 있어요. 4만, 3만, 몇 만 가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세 수요를 잡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배경, 그리고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해결이 돼야 되니까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특히 전월세 관련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특히 속도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단기, 그러니까 2년 이내에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당장 올해까지는 40%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40%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말씀하셨지만 크게는 공공임대를 하는데 기존에 공실 개념이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공실이 3개월만 돼도 공실로 바꿔서 당장 전월세 시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 전세입니다. 이것은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을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데 특징이 최장 전세기간을 6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또 금액도 시장의 90% 정도로 낮추겠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빈 상가, 또 오피스, 그리고 호텔을 구입해서 또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것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빨리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래야만이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수요자들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번 전월세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 교수께서 성패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망을 해 볼까요? 이번 대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런데 성공이라 하면 이거죠. 원인과 처방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처방이 옳고 그르냐, 성공이냐, 실패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원인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금리의 지속이라든지 혹은 1인 가구의 분화라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을 진단을 하고 실제로 지금 오늘 대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1인 가구와 관련된 수요가 많아요. 참, 공급이요. 공급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전세 대란의 핵심이 그쪽에 있을까 하는 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업 자체를 사실 죄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팔아라. 즉, 1주택, 실제로 사는 주택. 살아야만 하는 곳. 집을 사는 것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 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계속 공급을, 그러니까 전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전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의 조건을 가진 물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1인 가구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세를 사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직장의 거리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처가나 시댁과 가까운 거리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 때문에 퇴거를 지금 요구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급시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 때문에 갑작스럽게 외곽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거 지역에서 어떻게든 살아야만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전학 간다거나 갑작스럽게 직장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폭등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지금 비어있는 상가, 비어있는 오피스, 또 지금 잘 안 나가는 다가구 이런 지역은 안 나가는 이유가 있죠. 공실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상으로 너무 척박하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곳에 굳이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아까 어떤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둡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이렇게 분석을, 원인 자체가 그러니까 1가구 이렇게, 결혼하는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의 전세 물량이 아니라 기존에 살던 그분들이 원하는 거주지역이 있는 거예요. 전세를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아파트에 살고는 싶지만 구매하기는 조금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세를 사는 경우인데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요 때문에 오른 것인데 이런 수요는 채우지 못한다는 분석을 해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대책의 특성은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김민석 선거단장께서. 영끌까지 해서 어떻게든 이 전세수요를 잡겠다,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배종호]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원인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는 이번에 임대차보호 3법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정을 하고 또 이낙연 대표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를 잘 예측을 못 했다. 그리고 속도를 잘 예측을 못하고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역시 가구 분리를 꼽았어요. 가구 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최근 1년 통계를 보니까 인구는 4만 명 정도 늘었는데 오히려 가구 수는 9만 6000가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전월세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시경제의 문제도 있는데요. 역대 지금 사상 최저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 2, 3, 4차 추경이 되면서 대량 66조가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동산 주택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되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정이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주택이라는 재화가 굉장히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이런 11만 4000가구의 초단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반응을, 또 효과를 나타낼지 그게 미지수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이제 성패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원인 분석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손질하는 것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배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이 법의 방향은 옳다는 겁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속도와 수요를 잘못 읽은 것은 있지만 방향은 맞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거든요.

[이종근]
저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갑작스럽게 기조를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워낙 3년 동안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흐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비판은 할 수가 있죠. 어떤 비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서울은 전 세계에서 임차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즉, 자가 소유율이 44% 정도 되고 임차가 한 55%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 다른 세계 대도시에 비해서 임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율을 높이게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임대차 3법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내가 직접 살 거니까 나가 주세요라고 임차인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자 임차인인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임차를 계속 지탱하기에는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가주십시오.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요구 때문에 갑작스럽게 퇴거 당한 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요건도 지금은 2년 이상 거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하게 만들면 그만큼 임차의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의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 서너 가지 상황들이 매몰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자가거주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차가 좀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1%포인트당 수인,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을 바꿔야 될 그런 세대가 1만 7000가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통 한 3% 정도의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장 5만 1000세대가 결정을 못하고 퇴거당하는 상황. 서울지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지금 이 정책을 펴기 전에 이미 수요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버퍼주택. 오늘 같은 이런 상황들을 미리 어느 정도는 만들었어야 됐다, 이건 단기적이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공공임대를 만들고 필요한 지역에 만들려면 한 4년, 5년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버퍼주택이라고 보통 완충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놓고 어느 정도는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부동산 대책을,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만들어놓고 이 법이 맞으니까 우리는 계속 간다 했는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만 1000가구 같은 경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땜방식 처방처럼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비판 받을 대목이라는 거죠.

[앵커]
이 논리에 대해서도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행을 해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초반에 1년에서 2년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늘릴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배종호]
일단 가장 핵심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세법을 대폭 강화한 것하고 그리고 임대차보호 3법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또 주거안정을 최대한 보장하는, 보호하는 그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시에 되다 보니까 엄청한 충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대로 충격이 전달되니까 이런 혼란이 불가피하고요.

실제로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1989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략 시장에 안정이 오기까지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세법까지 강화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5개월에서 7개월보다 더 걸릴 경우에 굉장히 전월세 시장도 불안한데 그럴 경우에는 특히 서민들이 그런 충격을 견뎌내겠느냐,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겠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양극화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서민들의 전월세 주거환경을 안정시켜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유세 관련해서 그걸 굉장히 올리는 건 맞는데 거래세까지도 굉장히 올려버리니까 시장의 거래 자체가 봉쇄되는, 잠금장치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숙제가 좀 낮은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4번째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일단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땜방식 처방이다라는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시장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그렇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아예 정부가 시장에 손을 떼라, 그리고 시장에 모두 맡기는 이것 또한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석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책에 야권, 심한 말까지 써가면서 정신나간 정책이다, 이런 표현까지 동원을 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일부 의원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법안까지 발의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부분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런데 너무 이거 호텔에만 집중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정책도 지금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이종근]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강변을 합니다. 호텔은 2%에서 3% 정도고 오늘 발표한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소수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청년주택과 관련된, 청년들에게 한번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실험적으로도 할 수 있는 정책이고 나머지 정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강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전세 대란이 심각하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임차를 하는 사람이건 공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아까 뉴스에 나왔지만 한국감정원에서의 발표가 매매만이 아니라 전세가격도 2013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가장 크게 올랐다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낙연 대표가 오늘 발표하기 전에,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호텔과 관련된 언급을 물론 오피스, 상가 다 얘기했지만 언급을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하거나 국민들한테 괴리감 있게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반증으로 정부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관련돼서도 그것을 특정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상가, 오피스, 호텔 등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내가 교육과 아이들의 환경과 내 직장 때문에 옮겨야 되는 사람이 호텔에 방이 있으니까 호텔로 들어와라라고 한들 들어가겠습니까?

그 수요가 다르잖아요. 다른 성격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춤형 대책이라기보다는 뜬구름 잡는 대책이다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반면 여당에서는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건 쉐어하우스 개념이다, 이게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성공적인 사례까지 얘기해 나가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을 개조하는 것은 2~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도 괜찮다, 이렇게 옹호하는 거예요.

[배종호]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호텔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걸 90% 이상 되는 것처럼 호도해서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3%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주택, 또 1인 거주 형태가 말씀하신 대로 호텔식 주거공간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동 구간이 많이 있으니까, 공동 커뮤니티가 있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선호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볼 때는 비난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을 아예 포기해라. 아예 시장에다만 맡겨라라고 할 경우에 과연 그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야권, 제1야당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대안정당으로서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부동산 24번째 정책이죠.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의당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저도 계속 주장하는 바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대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냐. 지금 현재 전세대란은 물론 1인 가구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 이상의 여러 가지 형태. 꼭 필요한,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지금 전세대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1인 가구는 이미 603만 9000가구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한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전세난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호텔만 다시 말씀을 드려 볼까요? 호텔이 지금 전세로 호텔을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베니키아호텔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것도 사실은 30만 원 정도에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월 30만 원이니까. 호텔을 바꾼다 그래서 거기에 전세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호텔을 이용한다는 건. 그러면 초점은 지금 전세 대책인데 왜 1인 가구의 청년들 위주의 그런 대책이 나왔느냐에 대한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정의당이 지금 표현한 것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마음은 사실 단기간에 11만 호를 공급을 하고 2023년부터는 3기 신도시니 이런 아파트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나오고 지금은 전월세 대책이니까요. 이 부분이 효과를 빨리 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상당히 수요자들이 좀 견뎌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밝힌 통계 중에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57%, 그러니까 임대차보호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런데 시행되고 나서 66%로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계약신고제를 하니까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물량들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대폭 계약갱신율이 높아졌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대차 보호 3법, 새 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해석인데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당장 고통스럽고 이 부분을 과연 서민들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월세 문제, 그리고 치솟은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어떤 실효성을 보일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