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4%포인트 인하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지만, 일부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