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청' 안 통하자 뒤늦게 '벌칙' 도입...'일본식 모델' 어디로?

지난달 영국에서 입국한 30대 남성…공항 검역 ’음성’ 판정
격리 안 지키고 지인과 회식…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
日, 입국자에 2주 간 격리 요청…준수 여부 확인 안 해

[앵커]
다시 긴급사태가 발령된 일본은 아직도 대책 대부분이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로는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일본 정부는 뒤늦게 벌칙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영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30대 남성.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지인들과 회식을 한 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식사한 남녀 2명도 결국 감염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입국 후 격리를 요청만 할 뿐 지키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름을 공개하고,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우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해도 행정상 합리적 목적이 있고, 방법도 적절하다면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런 조치도 허용된다고 봅니다.]

긴급사태 발령의 근거가 되는 특별조치법과 감염증법도 벌칙 조항을 넣어 개정할 방침입니다.

법안이 통과하면 휴업이나 영업 단축 조치에 따르지 않는 업소나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 (지난 7일 기자회견) :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벌칙 등에 의해 강제력을 부여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긴급사태 당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을 서둘렀다면 진작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 긴급사태 후 재택 근무와 외출 자제를 요청해도 인파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사카 시민 : 재택근무를 하기 어려운 직업이어서요. 이전처럼 출근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시민 : 아직 그렇게 극적으로 인파가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긴급사태를 해제하면서 강력한 통제 없이 감염을 억제하는 '일본식 모델'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방역이 부른 대유행 앞에 일본식 모델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