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용 마스크 정상품으로 속여 판 약사 등 징역형

유통이 불가능한 성능 미달의 폐기 마스크를 재포장해 판매한 약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70살 A 씨와 폐기물 수거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약국 종업원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충북 진천군의 한 약국에서 폐기처분을 앞둔 마스크를 재포장해 70명에게 4,500여 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