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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평균 340% '공공 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

경제 2021-04-08 01:35
기부채납 최저수준 50%·공공분양 최고 수준 50%
공공재건축, 10월까지 주민 동의…12월 계획 확정
주민 동의 관건…"민간 참여 폭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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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지역 공공 재건축 후보지 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민간 정비 사업을 하기에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소유주들 사이의 견해 차이로 오랫동안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곳들입니다.

정부는 용적률은 파격적으로 높이고 조합원 분담금은 최대한 낮추는 등 혜택을 줘서 사업 추진 속도와 참여율을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정비구역에 최초 지정됐다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입니다.

소유주 사이의 이해관계와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다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던 사업 추진 불씨가 공공 재건축 사업으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인식 /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장 : 용적률 등에 대해 완화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증가하는 용적률이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혹은 우리 조합원들께 도움이 반드시 되는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곳이 공공 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신길 13구역을 포함해 망우동과 관악구 미성건영 아파트 등입니다.

이들 후보지는 기부채납률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비율은 최대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 현재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은 현재 평균 162%에서 340%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수는 현재보다 1.5배 증가하고, 조합원이 낼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보다 52%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시행자 지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시장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시장 안정세가 보다 조기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난 해소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 폭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수익성 보장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조합원과 건설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14만여 가구가 들어설 2차 신규공공택지 후보지도 잇따라 발표하는 등 LH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공급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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