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령·은퇴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방안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유세를 비롯한 현행 부동산 세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 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주택 한 채만 가진 고령, 은퇴 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종부세 완화는 보유세 경감 신호로 이어져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큰 틀에서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암호 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