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이번 주 첫 재판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 전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로,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돼 윤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직무배제와 정직 처분에 대해 가처분 성격을 띤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무배제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징계 취소 소송도 본안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