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공시 상장폐지' 가상화폐 가처분 신청 기각

허위 공시를 이유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발행사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화폐 '고머니2' 발행사가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소 입장에선 발행사의 공시가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추가 피해를 막고자 긴급히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3월 5조 원 규모 대형 해외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발행사의 공시 요청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가상화폐 고머니2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발행사는 공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인데 거래소가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해 큰 피해를 봤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