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장혜영 "아프간 난민 수용"...전화 폭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우리 국내 정치 뉴스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뉴스가 아프간, 탈레반 정권 관련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난민 수용 문제가 우리 정가에도 화두로 떠올랐는데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서훈 원장 얘기를 듣고 나서 짧게 두 분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언급이었는데 들으신 대로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겠죠. 정치권에서 지금 화두로 등장했는데 일단 여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이 있습니다. 인접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까지 입장이 나왔어요.

[장성철]
저는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92년도에 난민 지휘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했었고 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관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94년 이후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인용률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고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0.4%예요. 그만큼 법적 제도적인 이러한 차원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난민은 다 범죄자야라는 그런 혐오주의와 난민은 모두 다 불쌍해라는 온정주의만 갖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략 400여 명 정도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대한민국 공관이나 병원에서 일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어라고 방어막 치는 것도 옳지 못한 것 같고.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다른 의미가 있으니 이 부분은 서훈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와 여야 간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수용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논의나 합의에 속도를 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또 여기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인 일부를 한국 미군기지에 임시 수용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고 아직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진봉]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또는 주한미군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본국으로부터 그런 요청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군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난민이라도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모든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분산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협의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의 대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미군이나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아까 장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흑과 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국민적 여론도 형성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난민 수용 주장하는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실로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